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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내홍 끝에 일본 오염수 방류·독도표기 규탄 결의문 채택결의문…의원 7명 중 4명 찬성, 반대 2명(윤차원·허남영), 기권 1명(박춘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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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11  16: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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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의원 7명 중 4명 찬성, 반대 2명(윤차원·허남영), 기권 1명(박춘엽)

반대 측, 간담회 한 번 없이 의회직원 통해 결의안 서명 요구… 불통 주장

계룡시의회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도쿄IOC 올림픽지도 독도표기 규탄 결의문 채택을 두고 회의장 내에서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이며 내홍 끝에 어렵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계룡시의회는 1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52회 계룡시의회 정례회를 열고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도쿄IOC 올림픽지도 독도표기 규탄 결의안(최헌묵 의원 발의)을 상정했으나 일부 시의원이 의사발언을 통해 큰소리로 삿대질을 하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등 설전을 거듭한 끝에 급기야 거수 찬반투표까지 들어가는 촌극을 벌였다.

윤차원 의원(국민의힘)은 의사발언에서 “의회는 합의기관이다.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 안건을 상정하려면 의원간담회에서 미리 논의해야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급한 것도 아닌데 딸랑 2명만 동의 받았는데 의장님 이래도 되나요. 의장님! 00방 사장입니까.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며 상정 자체를 강하게 반대했다.

박춘엽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도쿄IOC 올림픽지도 독도표기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찬성한다. 하지만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의회직원이 와서 서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결의안은 당연히 소통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본회의장 찬반투표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당을 떠나 순서와 절차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의사소통하고 화합해야 하는데 의장 역할이 중요하다. 앞으로 이런 경우는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에 결의안을 상정한 최헌묵 의원은 “회의규칙과 절차를 어긴 게 있으면 말해 달라. 절차대로 한 것이다. 규정상 2/5이상인 3명의 의원이 서명한 사안”이라며 “조례 상정할 때 언제 전원이 서명했나. 규정대로 하면 된다. 의장은 의사 진행해 달라”고 맞받아쳤다.

결국 최종 투표결과 7명의 의원 가운데 윤재은 의장, 강웅규 부의장, 이청환 의원, 최헌묵 의원은 찬성, 윤차원·허남영 의원은 반대, 박춘엽 의원은 기권해 결국 과반수를 넘겨 결의안이 채택됐다.

한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도쿄IOC 올림픽지도 독도표기 규탄 결의문’은 아래와 같다.

/전철세 기자

[결의문]

최근 일본 정부의 해양환경 파괴 및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독단적인 도쿄IOC 올림픽지도 독도표기를 통한 역사적 퇴행행위를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계룡시의회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도쿄IOC 올림픽 지도 독도표기 규탄 및 철회」를 위해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무조건 철회하라.

하나. 일본 도쿄IOC 공식 홈페이지 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하고,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역 및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으로 증명된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영유권을 IOC 및 일본 도쿄IOC에 강력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달하라.

                                       2021년 6월 10일, 계룡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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