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도의원(당진1), 당진지역사회연구소 주최 토론회서 과다 매립용량 등 문제 제기
충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이 당진 석문산단과 송산2일반산단 등 2곳에 들어설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산폐장)에 대해 과다한 매입 용량 문제를 지적하고 폐기물 처리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15일 (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가 주최한 ‘당진 산폐장 건립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산폐장은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 설치·운영해야 하는 법정 의무시설이지만 석문·송산2산단에 설치 중인 산폐장은 몇 번의 변경고시를 통해 매입용량을 두 배 가량 늘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재 건설 중인 송산2단지 산폐장은 높이 53.5m(지상18m, 지하35.5m), 매립용량 633만 6,000㎥로 전국 최대 규모다.
홍 의원은 “산업폐기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수도권 지역에 산폐장이 전무한 것도 문제지만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산업페기물의 60%를 충남과 경북에서 처리하는 처리지역의 비대칭적 문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 21%, 40%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석문·송산2산단 지역 내 발생하는 폐기물보다 외부에서 반입되는 폐기물로 채워질 것이 불 보듯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다 매립 용량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지역 갈등을 비롯해 이미 파헤친 지하고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과도한 외부 폐기물 반입은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라며 “현재 관련법 상 폐기물 반입에 대한 지역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 개정 등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계획된 지상고 18m를 10m로 줄이는 방법을 시행사 측에 대안을 제시한 상황”이라며 “한번 훼손되고 망가진 자연환경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 등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만큼 안전한 운영과 매립 완료 후 침출수 방지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도 다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일방송(당진)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기원 신성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홍 의원을 비롯해 서영훈 당진시의원, 이해선 당진시 경제환경국장, 권중원 대책위원장, 차종국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권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