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15개 시‧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 겪는 도민 구제방안 마련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정지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개 고위험 시설에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8일 황명선 논산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15명의 시장·군수와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완화 조치 및 신속한 재정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승조 지사와 시장·군수 15명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PC방 등 일부 고위험 시설에 반복적으로 내려진 집합금지명령으로 자영업자 등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확진자 발생이 감소 추세에 있고,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9일 오후 12시(자정)를 기해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하기로 결정했으며, 업종별로 세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시·군 별 상황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 자율적인 강화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재난지원금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만, 2주간의 집합금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하고 선제적인 지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소득감소에 따른 선별 지급이 아닌 모든 곳에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논산시는 관내 PC방,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뷔페 등 242곳이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명선 논산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15명의 시장·군수는 이번 지원금 결정에 있어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도-시·군 간 재정 분담을 공평히 하고,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집행해 도민 모두가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뜻을 함께하며, 다시 한 번 연대와 협력의 힘을 보여줬다.
양승조 지사는 “지금은 언제 어떤 감염 사례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나 더 중요한 것은 방역과 경제 위기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생존의 기로에 선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빈틈없는 방역 조치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정책에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누구도 패자가 되지 않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힘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이번 집합제한명령 조치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해당업체에 대해 곧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한층 강화된 방역태세를 갖춰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철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