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실지구 공동주택 개발 축소(3,824세대)로 교육부 심사기준(4,000세대) 미달

 대실지구내 학교 부지 조감도
 대실지구내 학교 부지 조감도

대실지구 공동주택 개발 축소(3,824세대)로 교육부 심사기준(4,000세대) 미달

하대실 개발계획 포함 · 계룡관내 학생 과밀도 등 고려, 대안 논리 개발 절실

오는 2023년까지 4,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대실지구 내 학교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9일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계룡 대실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대실초교, 가칭) 신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주요 요건에 미달해 신설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계룡시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그동안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대실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 신축사업으로 입주가 예정된 4,000여 세대 규모의 입주민 교육 편의를 위해 대실지구 내 학교 부지를 확보하고 대실초등학교(가칭) 신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당초 4,69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이 계획됐던 대실지구개발 사업이 그동안 경제여건 등의 변화로 하대실지구 일대가 제외되면서 공동주택 개발 물량이 3,824세대로 축소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인 4,000세대에 미달하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학교신설 경우 시·도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사항으로, 심사 시 개발사업 추진 현황(세대수, 분양공고 여부), 학교 용지 위치(개발지구의 중앙위치 여부, 교육환경, 통학로 확보), 인근 학교 현황(반경 2km 이내 학교 분산 배치 가능여부, 적정규모화) 등을 충족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5월 있었던 교육부(지방교육재정연구원) 사전 컨설팅 결과 대실지구 공동주택 규모로 볼 때 학생 유입 예상수가 초등학생 429명(16학급), 중학교 166명(6학급) 정도여서 학교 신설보다는 인근 학교에 배치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실지구 내 인근 학교와의 거리는 통학로 기준으로 두마초 1.8km, 금암초 2.2km 등의 거리로 대실지구 내 공동주택 학생들이 통학하기에는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계룡시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계룡시 자치행정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를 포함한 실무협의체 구성, 시의회 방문 추진상황 설명, 내년 2월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요건 충족 논리 개발 등을 추진해 대실지구 내 학교신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대실지구 내 학교 신설과 함께 별도의 계룡교육지원청 유치를 위해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시의회와 협의,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철세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