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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제3회 추경예산 254억 ‘쓰임새는?’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 19억원 등 코로나 대응에 예산 집중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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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31  15: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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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 19억원 등 코로나 대응에 예산 집중 편성

예결특위, 정명각 리모델링 예산 2억1천만원 등 4건 8억4,700만원 삭감

계룡시의회는 지난 28일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낸 254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정명각(봉안당) 리모델링(피사드 지붕 및 조경 공사) 예산(당초 5억 원) 2억 1,000만 원 삭감, 문화재 주변 정비(입암 유적공원) 예산(당초 2억 7,500만 원) 1억 9,600만 원 삭감,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당초 25억 2,500만 원) 토지보상금(3필지) 4억 원 삭감, 공원녹지 조성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당초 2억 2,600만 원) 4,118만 원 삭감 등 4건 8억 4,700만 원을 삭감 조치하고 나머지 사업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시의회예결특위 관계자는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계룡군문화엑스포가 2021년 10월로 1년 연기됨에 따라 엑스포 준비를 위한 사업 예산 및 경상적 경비와 코로나 19로 인해 축소 또는 취소된 사업비를 감액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운수업체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반영했다”며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SOC 확충 및 미래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스마트 시티 조성 및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했고, 정부와 충남도로부터 추가 교부된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증액 분 반영 및 시비 부담금 변동사항 정리, 부족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시 예결특위 최종 심사를 통과, 확정된 297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어느 곳,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는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제3회 추경예산 규모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54억 원 증액된 2,966억 원 규모다.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가 기정예산보다 69억 1,500만 원(11.7%) 증액된 658억 1,400만 원(22.8%) 규모로 편성됐다. 이와 함께 2021엑스포 대비 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은 기정액보다 65억 5,500만 원(41.8%) 증액된 222억 4,400만 원(7.5%) 규모로 편성됐다.

◈297억 규모 제3회 추경 주요 사업(부서별 신규 사업 위주)

▲계룡시 스마트도시 1단계 구축 사업(신규)-14억 7,750만 원(정책예산담당관실, 안전총괄과)

계룡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ICT와 l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구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신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 6억 7,750만 원을 신규로 책정해 올해 안에 loT자가망 게이트웨이 구축, loT통합플랫폼 서버 및 커스터마이징 개발 및 설치, 대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CCTV통합관제센터 보강(112센터 긴급영상지원, 긴급출동 지원, 재난상황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정책 사업(신규)-5,500만 원(정책예산담당관실)

계룡시 청년정책 기본조례에 의거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실현을 위해 2020년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충남 청년멘토 육성지원 사업이다.

시는 사업비 5,500만 원(도비 50%, 시비 50%)을 투입해 청년정책 계획수립 및 청년 생태계 실태조사, 청년멘토 육성지원 사업, 청년네트워크 운영 등을 추진해, 이를 바탕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향적산 신년 기원제, 계룡시민과 함께하는 새해 해맞이 행사(신규)-1,900만 원(자치행정과)

2021년 1월 1일 향적산 국사봉에서 지역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문화 활동으로 향한민속문화보존회(대표 류범선) 주최로 새해맞이 기원제, 떡국 나눔 행사에 시비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시는 이와 연계해 사업비 1,400만 원을 지원해 새터산에서 타북공연, 풍물공연, 소망풍선 날리기, 포토 체험 존, 떡국 나눔 행사 등의 계룡시민과 함께하는 새해 해맞이 행사를 병행 추진한다.

▲독립운동가 한훈기념관 건립(계속)-12억 원 증액(사회복지과)

독립운동가 한훈기념관 건립 사업은 최초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8년 8월 국방부 소유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기념관 건립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념관으로서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획에 지하1층 전용전시실 확보(30평 증설), 1층 다목적 전시실(20평) 확보, 계룡대 협의사항 반영 공사 등이 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12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3차 추경에 반영했다.

▲정명각 리모델링 추진(신규)-2억 9,000만 원(2억 1,000만원 삭감, 가족행복과)

시 개발에 따른 유골 집단 안치 및 일반유골(유연 등) 안치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정명각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봉안당 설치, 유리·도장공사, 미장·방수공사 등의 리모델링을 통해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의회 예결특위결과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피사드(지붕)공사 1억 1,000만 원, 조경공사 1억 원 등 2억 1,000만 원이 삭감됐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계속)-1억 4,300만 원 증액(문화체육과)

시는 최초 사업비 1억 4,892만 원을 들여 국궁장 시설정비(2,000만 원),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국궁장 등 잔디관리(2,000만 원), 야외운동기구 설치(5,000만 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예산외에 추가로 생활체육시설 유지 보수 예산 1,000만 원, 파크골프장 증설 설계용역비 4,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관리 물품구입(예초기 4대, 잔디 전용 예초기 1대 등) 3,000만 원 등 1억 4,3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이를 3차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신규)-19억 4,400만 원(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19억 4,400만 원(국비 17억 5,000만 원, 도비 9,700만 원, 시비 9,700만 원)을 투입해 일자리 희망인원 326명(공공근로사업 전환 95명, 신규선발 231명)을 선발해 가로화단 조성사업 등에 투입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 2일 일자리 참여 대상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대상자 심사를 거쳐 지난 2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23일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했다.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향후 5개월간 1인당 132만 4,000원(1일 5시간 기준)을 지급받는다.

▲연산천, 신도안~세동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계속)-6억 8,000만 원 증액(건설교통과)

연산천 정비사업과 연계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연산천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최초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및 누락된 발생 폐기물 처리 등이 당초 사업비 대비 20% 이상 증가가 예상돼 5억 3,000만 원을 증액했다. 또 2021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155억 원(국비 50%, 도비 20%, 시비30%)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1.96km)은 최초 보상비가 증가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향한리 빗가리마을 도로개설공사(신규)-12억 원(건설교통과)

시는 엄사면 향한2리 주거지역 마을안길(폭 2~3m)이 협소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 사업비 12억 원(보상비 6억 원, 공사비 6억 원)을 투입, 마을 안길 400m 구간을 확·포장하는 사업이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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