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인용율 높아 객관성 의문 제기

이청환·최헌묵 의원이 계룡시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민원봉사과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청환·최헌묵 의원은 계룡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과 인용률이 너무 높다며 지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청환 의원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을 확인해 보니 신도안면의 경우 이의신청 필지가 2017년 137필지, 2018년 68필지, 2019년 3필지로 이 가운데 204필지가 상향 요구했고 인용률도 30%가 넘는다”며 “신도안면은 군사시설로 국방부 토지가 많아 저평가돼 상향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군사보호구역이라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타 지역도 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동떨어졌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인 공시지가가 되려면 지역 실정에 밝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수렴했으면 한다”고 현실화를 요구했다.

최헌묵 의원은 “계룡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인용률이 해마다 35% 수준으로 높게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며 “계룡시 연도별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도 지난 2016년부터 매년 3% 수준(2016년 3.04%, 2017년 3.61%, 2018년 3.54%, 2019년 3.49%)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상향 요구가 하향 요구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도 인용률이 2018년 15.8%였는데, 2019년에는 35.7%로 크게 2.3배 늘어났다. 면밀한 검토와 객관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광욱 민원봉사과장(겸직)은“지가조사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토지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 검증 및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있다”며 “공시지가는 보통 실거래 1.5배 낮은 걸로 나온다. 상향 요구가 많은 것은 농소리 및 대실지구 민원이 많은 편이고, 하향 요구는 문화재 보호구역 등과 연계한 민원이 많다. 재산권과 관련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 등을 통해 세심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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