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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획력 없는 정책예산담당관실 부서명칭 변경 검토하라’최헌묵 의원, 정책·예산·법무·감사 담당 핵심부서 전문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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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7  16: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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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묵 의원

최헌묵 의원이 시의 전반적인 정책 기획과 예산, 법무·감사 기능 등을 담당하며 시의 핵심부서 역할을 맡고 있는 정책예산담당관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부서 명칭 변경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16일 정책예산담당관실에 대한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헌묵 의원은 “시가 정책예산담당관실을 별도 상위 독립부서로 두고 있는 이유가 있다. 정책예산담당관실은 중앙정부로 치면 재정(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역할에, 정책·기획·감사 업무를 더해 인구정책까지 담당하는 법무부, 감사원 기능까지 있는 중차대한 부서다. 하지만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주요 계획을 보면 역할에 비해 상당히 미진하다고 생각된다. 시정비전을 제시하고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기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정책예산담당관실은 계룡의 핵심부서이고 계룡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곳으로 기획 담당 공무원은 기획전문가가 돼야하고 재정은 재정전문가, 법무·예산도 최소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돼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원활한 계룡시의 방향 및 비전 제시를 위해서는 전문성 함양과 더불어 부서명칭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촉구했다.

윤재은 의원도 “계룡시 재정분석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번 최하등급에서 부채규모 축소 노력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 다행히 재정효율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아직도 완료가 아닌 진행 중에 있다. 인구도 4만 3,000명이 무너져 4만 2,000여 명으로 줄고 있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이청환 의원은 “지난해 계룡경찰서 유치를 이끌어 냈다. 올해는 법원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시민의 열망인 교육지원청 유치에 적극 노력해 달라. 계룡 관내에는 10개 학교가 있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볼 때 금산·서천·청양 등의 지역보다 우리 관내 학생 수가 훨씬 많다. 학교 수는 적어도, 유일하게 충남에서 교육지원청이 없다. 교육지원청 유치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스마트도시 용역결과 질의 및 기반 조성(허남영 의원), 청년정책사업 확대(충남청년네트워크운영 위촉, 대학생 국외연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사회적 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 등, 강웅규 행감위원장) 등을 질의하며 시정 비전과 정책 대안을 제시토록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현복 정책예산담당관은 “개청 이래 가장 많은 국비 확보 등 나름 최선을 다했다”며 “의원님들의 지적에 어긋남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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