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차원, ‘한 회원 4개 단체 중복 가입‧군인가족 기초수급자’ 지적
강웅규, ‘자원봉사센터 시에서 직영 관리해야 하나’…문제점 지적
윤차원, ‘한 회원 4개 단체 중복 가입‧군인가족 기초수급자’ 지적
계룡시의회 의원들이 보훈단체의 투명한 예산 관리,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복지 등 시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치며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16일 사회복지과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보훈단체의 투명한 예산 관리,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장애인 일자리, 자원봉사활동 내실화 등을 요구하며 보다 내실 있고 현실적인 사회복지 지원을 요구했다.
윤차원 의원은 “보훈단체 지도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느냐. 보훈단체는 보훈처에서 보훈번호를 부여받고 국가유공자증을 받은 사람만이 자격이 있다. 받지 않으면 회원이 될 수 없다. 9개 보훈단체 가운데 광복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완전히 별도 단체”라며 “문제는 어떤 회원은 4개 단체에 등록돼 있다. 월남전참전자회를 예를 들면 월남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무공수훈자, 상이군경회원으로 가입된 경우가 있다. 그러다보니 월남참전자회 회원은 130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이군경회 외에는 활동하지 않는다. 어떤 회원은 세종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회원으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허수들이 있다. 보훈단체에 제대로 확인해보라”고 주문했다.
또 윤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2017년에는 342가구 518명에서 2018년에는 425가구 621명, 2019년에는 453가구 666명으로 계속 늘었다. 시 인구는 줄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가”라며 “자녀가 공무원인데 부모가 기초수급자 될 수 있느냐? 군인들이 거주하는 신도안에 2가구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발굴이 내실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청환 의원은 “자원봉사활동 추진 현황을 살펴보니 꿈드림 극단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스크 만들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지난해 자원봉사활동에 4,500여 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순찰 등은 봉사활동 실적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들 단체 활동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1만여 명이다. 또 관내 학생들이 자원봉사시간이 부족해 고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학업에 지장 없는 주말의 경우 등 두계천 청소 등 자원봉사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강웅규 행감위원장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살펴보면 충남도 내 15개 시·군에서 시 직영으로 자치행정과(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곳은 계룡과 천안·아산·부여 등 4곳 뿐”이라며 “나머지는 법인 위탁 등을 통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직영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장단점을 따져서 재검토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윤재은 의원) △장애인 공무원 채용 규정 완화, 장애인 공공 일자리 임금 현실화 반영(최헌묵 의원)△보훈단체협의회 해체에 따른 운영비 지원 문제(강웅규 행감위원장) △ 자원봉사센터 등 공무직 인건비 적용 지침 자료 제출 요구, 계룡복합문화센터(가칭) 건립에 따른 주차장 문제 검토(허남영 의원) 등을 요구했다.
이에 임정숙 사회복지과장은 “기초수급자가 늘어난 부분은 2018년 9월 시행 규정이 완화됐기 때문인데 현장방문을 통해 꼼꼼히 챙기겠다”며 “장애인 공무원 선발은 해마다 뽑는데 합격률이 낮다. 과락 점수 나오면 불합격 처리된다. 작년에 1명이 선발시험을 치렀고, 올해도 1명을 선발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 임금은 중증의 경우 장애인 활동 서비스 받으면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자원봉사센터는 계룡시도 위탁 운영을 했으나 여러 문제점이 있어 현재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인을 만들어 전면 위탁으로 가는 것은 국회법 계류 등 현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전철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