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12만 명 · 계룡 4만 3,000명 붕괴…지방 소멸 위험 ‘경고’
계룡 신도안면… 전국 3,542개 읍·면·동서 ‘소멸위험 가장 낮아’
2018년 11월 기준, 12만 418명이었던 논산시 인구는 지난해 말 11만 8,842명으로 12만 명 선이 무너졌다. 계룡시도 2018년 12월 기준, 4만 3,731명이었던 인구가, 지난해 말 4만 2,971명으로 2017년 이래 처음으로 인구 4만 3,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또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2019 지방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계룡시는 충남도 내 15개 시·군 가운데 천안·아산시에 이어 세 번째로 소멸위험이 낮은 지자체로 분류된 반면, 논산시는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소멸위험 단계에 이미 진입한 97곳 가운데 한 곳으로 알려져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1월 공동 주최한 저 출산 · 고령화 포럼을 중심으로 논산‧계룡지역 인구 변화의 현주소와 대책 등을 알아봤다. /편집자 주
논산 12만명 · 계룡 4만 3,000명 붕괴…지방 소멸 위험 ‘경고’
논산시 인구는 2019년 12월 현재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11만 8,842명(5만7,196가구, 남 5만 9,406명, 여 5만 9,436명)으로 인구 12만 명 선이 무너졌다. 2018년 12월 기준 12만 230명, 2019년 1월 12만 223명(5만 6,829가구)의 인구가 2019년 5월 11만 9,929명(5만 7,114가구)으로 11만 9,000대가 무너진 후, 지난해 12월 11만 8,842명으로 1년 만에 1,388명이 줄었다.
계룡시 인구는 2018년 12월 4만 3,731명(1만 5,860가구, 남 2만 1,674명, 여 2만 2,057명)이었으나, 이후 매달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12월에는 4만 2,971명(1만 5,967가구, 남 2만 1,338명, 여 2만 1,633명)으로 4만 3,000명 선이 무너졌다. 계룡시 인구는 1년 동안 740명이 줄었으나, 가구 수는 오히려 107가구가 늘었다.
논산시, 소멸위험지역 ‘진입’…계룡시 신도안면 전국 1위 ‘양호’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인구통계를 활용해 저 출산 ·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나타날 수 있는 지방소멸 위험도를 ‘지방소멸 위험지수’ 지표로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9’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국가통계포털(인구통계)을 활용, 전국 229개 시·군·구 및 3,54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이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간주된다. 즉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고령 인구의 절반 미만이 되면 해당지역은 소멸 위험이 아주 큰 것으로 분류된다.
또 20~39세 여성인구가 고령인구보다 적은 0.5~1.0미만은 주의단계, 0.2~0.5미만은 소멸위험 진입단계, 0.2미만은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이에 반해 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보다 절반 이상 많이 차지하는 1.5이상의 경우는 소멸위험이 매우 낮은 지역, 1.0~1.5미만은 소멸위험 보통 지역으로 분류해 지방소멸위험이 낮은 지자체로 분류했다.
이 위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 발표에 의하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97곳(2013년 75곳→2018년 89곳→2019년 97곳)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논산시는 2019년 12월 기준 소멸위험지수가 0.36으로 이미 소멸위험진입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논산시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지난 2018년 이미 소멸위험 진입 단계인 0.396(0.2~0.5미만 소멸 위험 진입단계)으로 전국(228개 시군구)에서 소멸위험지역(0.5미만)으로 조사된 89곳 가운데 66번째 순위였으나, 2019년에는 0.360으로 97곳 가운데 74번째 순위로 나타났다.
논산시는 지난 2013년 7월 조사에서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0.506으로 소멸위험 주의단계였으나, 고령화 등과 맞물려 2014년 7월 조사에서는 0,475로 소멸위험 진입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계룡시는 충남도 내 15개 시·군 가운데는 천안(소멸지수 1.441), 아산(1.019)에 이어 세 번째(1,010)로 소멸위험이 낮은 도시로 나타났다. 특히 3,543개 읍·면·동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전체 인구 8,954명 가운데 20~39세 여성인구가 1,094명, 65세 이상은 131명에 불과해 지방소멸위험지수가 8.351로 나타나며 인근 세종시 새롬동, 대전 관저동보다 높은 지수를 보이며 전국에서 가장 소멸위험이 낮은 곳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룡시도 지난 2013년 7월 조사 때는 1.597로 소멸위험이 매우 낮은 지역으로 분류됐으나 점차 고령화율이 진행되고 인구가 인근 지역으로 유출됨에 따라 해마다 위험지수가 낮아지면서 소멸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 출산 · 고령화 포럼이 제시한 지자체 성공사례
포럼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의 저 출산 현상(합계출산율 0.98명)은 세계 유래 없는 것으로 국가적인 위기이자 지역에서는 존폐가 걸린 중대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저 출산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는 절박한 입장을 이해하고 있지만 이제는 행정 중심이 아닌 주민 생활권 중심으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활력을 통해 모든 국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지자체 간 상호협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다양하고도 복잡한 지역 특성에 맞게 세심한 저 출산 정책이 마련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지역과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 사례로 '2018지방소멸 위험지수' 전국 1위인 경북 의성군의 인구 감소 추세가 지난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의성군은 전체 인구(5만 2,528명)의 39.7%인 2만 905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반면 20~39세의 여성 인구는 전체 인구의 5.6%인 2,991명에 불과했다.
이를 고심하던 의성군은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규칙을 개정해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기존 100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100만 원의 축하금과 첫 돌에 50만 원을 지급한다. 또 24개월간 매월 10만 원씩 지원한다.
둘째도 기존 150만 원에서 51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100만 원의 축하금에 이어 첫 돌에 5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36개월간 10만 원씩 지원한다. 셋째와 넷째는 기존대로 처음 첫돌 50만 원에 이어 매월 25만 원(셋째), 30만 원(넷째)을 지원한다.
여기에 난임 부부 시술지원비로 1인당 100만 원을 주고 셋째 이상 자녀 고교 학비와 대학교 재학생 등록금을 50% 지원한다.
이외에도 의성군은 △전국 최초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임신‧출산 지원 △다자녀 장학금 △행복 맘 스쿨 △공동 육아나눔터 △키즈카페 등을 통한 양육‧교육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행복한 우리 가족사진 공모전 △인구정책 포럼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의성 만들기’ 분위기 조성에 행정력을 집주해 왔다. 이외에도 경북도와 함께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조성 사업 △의성형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 △지역청년 정착 활력화 사업 등 도시 청년 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 중이다.
논산·계룡시의 인구정책
논산시 관계자는 “현재 범국가적인 대책과 충남도 차원의 인구정책 용역이 완료돼, 이를 토대로 논산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오는 2월 발주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논산시만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코자 지난해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저 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 청년정책, 노인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발전시켜 중장기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계룡시 관계자는 “인구정책 통계 팀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인구 유입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계룡 제1,2산업단지 16만 6,000평에 대한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 대실지구 개발을 통한 3,883세대 분양 인구 유입과 이케아 입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 어린이 감성 체험장 조성), 체육활동 욕구 충족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 등 사람이 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제대군인들의 정주 여건을 돕기 위한 제대군인지원센터 설립과 향적산 치유의 숲 개발, 계룡산 등산로 개방 등 지역민들의 삶의 정주 향상에도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기획 석학인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The New Urban Crisis)’라는 저서에서 “사람들이 기업과 일자리를 쫓아간다는 전통적인 사고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 같다. 도시의 성공 열쇠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끌어들이고 유치하는 것이다. 사람 중심, 장소 중심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공시키려면 지역공동체를 생활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작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에 맞는 인구정책 근본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전철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