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월 21일부터 시행…시민 혼란 방지 위해 적극 홍보 나서
계룡시는 최근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됨에 따라 이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지연신고의 경우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재량 사항이었던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며, 계약이 무효·취소가 되는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법 개정에 따른 시민의 혼란 예방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50여 곳에 관련 홍보물을 발송하고, 계룡사랑이야기·전광판·SNS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시민 홍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전철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