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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시행에 주의를’논산시, 실거래신고 기한 60일→30일 단축 ‧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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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3  16: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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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 전경

논산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달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시행됨에 따라 이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13일 시가 밝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 가격 등의 신고 뿐 아니라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달라진 규정은 오는 2월 21일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부터 적용되며,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SNS와 시 홈페이지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싣고, 읍·면·동에서 열리는 주민회의 및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거래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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