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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보훈단체 신규차량 예산 삭감될까’사회단체 · 사회적 약자 등과 형평성 두고 설전…삭감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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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9  16: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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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윤차원 의원(왼쪽), 최헌묵 의원(오른쪽)

사회단체 · 사회적 약자 등과 형평성 두고 설전…삭감 여부 관심

시의원들, 장애인·사회단체예산도 집중 질의…묻지 마 통과 ‘제동’

“과장님! 보훈단체에 윤차원 의원이 이야기하더라고 말하세요.”

윤차원 계룡시의원이 6일 소회의실에서 열린 예결특위에서 보훈단체가 내년도 예산안에 ‘상이군경회 환자 이송차량 구매 예산(3,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 달라고 올린 것에 대해, 기존 고엽제 차량 활용과 타 사회단체 간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담당과장에게 자신 있게 보훈단체에도 문제점을 따질 수 있어야 한다며 강조한 말이다.

특히 이들 보훈단체 및 장애인, 사회단체 등의 예산은 사회적 약자 배려와 맞물려 정치적 표심과 연결 짓는 등으로 인해 의원들로서는 이를 뜨거운 감자로 여기며 묻지 마 통과가 예상됐던 터여서 예산안 심의 결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룡시의회는 이달 6일 소회의실에서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예결특위(위원장 허남영)를 열고 이달 18일까지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집중 심사를 벌인다.

예결특위는 첫날(6일) 소회의실에서 정책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2020자유수호지도자한마음대회(3,000만 원), 팥거리축제 지원(2,0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1억 5,000여만 원), 가로수나무 옷 입히기(3,000만 원), 상이군경회환자이송차량구매(3,200만 원)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집중토의를 벌였다.

윤차원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계룡시 월남참전전우회 한 회원은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보훈단체 회원으로 등록돼 있고, 한 보훈단체는 회원이 3명인데 모두 거동이 불편하다. 그럼에도 매월 36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 단체는 회원이 150명이라는데 실제는 50~60명이다.

현재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고엽제 차량도 당시 4개 단체가 함께 이용토록 했다. 사회적 약자 지원과 장애인·국가유공자·6,25참전전우회까지는 배려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 차량으로 지원 조정하고 일반차량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행계획을 수립해 운행해야 한다. 과장님! 이 같은 내용들은 윤차원 의원이 이야기하더라고 말하세요”라고 단호하게 지적했다.

최헌묵 의원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용 지원(2억 1,000만 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인력추가 지원(4,3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5억원), 보훈단체 차량 지원 문제 등을 제기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용,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등의 경우 계룡시 장애인과 가족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제 이용 현황을 토대로 예산을 검토하고 편성해야 한다. 보훈단체와 사회단체 차량구매 지원도 형평성과 합리성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묻지 마 식 요구는 뜨거운 감자다. 나머지 단체와 분란 소지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약자, 사회보훈단체, 일반차량 등과 연계한 통합 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담당과장은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 계획 편성에 보다 면밀히 확인·검토하겠고 세부 편성 시 이를 감안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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