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 > 충남도
‘충남형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문제 있다’김명숙 도의원(청양), 경제통상실 행감서 ‘소상공인 30만명 중 혜택은 4천여명 불과’ 지적
계룡일보  |  gdnews114@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07  16:15:28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충남형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수혜자가 단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소상공인이 아닌 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 등도 지원을 받고 있는 등 운영상 부실점도 드러났다.

김명숙 충남도의원(청양)은 6일 경제통상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 도는 3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계획, 추진했으나 9월 말까지 실제 확보한 예산은 180억여 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

특히 이 사업비 중 지난 2분기까지 지급된 예산은 절반에 이르렀으나 실제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30만 명 중 1.5%에 불과한 4,735명에 불과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급액은 63억 9,000만 원으로, 특히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천안과 아산지역 대상자는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도 계획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 30만~35만 명 중 1만 4,174업체 사업주에게 4대 보험을 3년간 지원한다고 했으나 8월 말까지 시행한 결과 확보된 사업비는 119억 8,700만원이 줄어든 180억 1,283만 원에 불과하다”고 아울러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천안·아산은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는 도가 시군과 연계업무 부족 등 300억 원의 대형 사업임에도 부실한 계획 때문에 극소수만 지원받는 불균형 소상공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한 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간 지원 받으며 해가 갈수록 지원 금액이 늘어남에도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 종교단체, 공무원노조 사무실, 유명브랜드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지급 기준도 제각각”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 아닌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만큼 환수조치 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벼 창고를 수채 가지고 정부양곡임대업을 하는 한 사업주는 수 건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거나 부부가 각각의 사업체로 지원 받는 경우도 있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운대 기자

계룡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대로334 원타워5층  |  대표전화 : 042)841-0112  |  팩스 : 042)841-5112  |  e-mail : gdnews114@naver.com
등록번호 : 충남, 아 00206  |  등록연월일 : 2013.10.22  |  편집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 권기택
Copyright © 2019 계룡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