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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명무실’ 위원회 재정비 시동안장헌 의원(아산4) 요청 의정토론회…협치 기반형 위원회 혁신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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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1  17: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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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31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도 협치 기반형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었다.

안장헌 의원(아산4)의 요청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명맥만 유지하거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각종 위원회를 점검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정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안 의원이 좌장을, 목원대 장수찬 교수가 발제를 맡은 가운데 충남연구원 김용현 책임연구원과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기남 사무국장, 청양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민주 교육팀장, 천안시민사회네트워크 최재권 이사장, 충남도 구상 공동채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수가 무려 140개에 이르지만 대다수가 본래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며 “위원회를 재구성하거나 신설할 때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 위원 중복 위촉, 장기 연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위원회를 혁신해 정책 형성 단계부터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협치를 기반으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협치 기반형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장수찬 교수는 위원회 현황 설명 후 “위원회 본래의 설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민간자원을 정책자원으로 활용할 때 시민의 자치역량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각각 민간 협치형 위원회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김용현 책임연구원), 위원회 운영평가 및 개선체계 구축 필요성(박기남 사무국장), 청년·자치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주체로 성장하기(이민주 교육팀장), 협치 기반형 위원회 활성화 방안(최재권 이사장), 충남도 위원회 실태 및 활성화 방안(구상 공동체정책관)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각종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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