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논산시장, 국회서 ‘여야 쟁점 없는 자치분권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문희상 국회의장 ‧ 3당 원내대표 등도 공감 … ‘국회통과에 힘 모으겠다’ 약속
황명선 논산시장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여야 원내 대표 및 국회의장 방문에 열정을 쏟았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29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권영진 대구시장)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강필구 전남 영광군의회 의장) 등 지방4대 협의체장과 함께 국회의장을 비롯한 3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황 시장의 이번 국회방문은 지난 3월 국회에 상정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여야 간 쟁점이 없음에도 답보 상태에 빠진 현 상황을 극복해 연말까지 국회 차원의 지방 분권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행보라 할 수 있다.
황 시장과 지방4대 협의회장단의 방문을 받은 문희장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더불어 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별 큰 쟁점 사항이 없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힘 모으겠다”고 화답했다.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 접견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황명선 시장과 지방협의체 회장단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지방이양 일괄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바라는 촉구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황 시장과 지방협의회 회장단들이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지방 이양 일괄 법안에는 자치분권의 핵심이 될 ‘지방재정 분권의 강화’와 ‘자치경찰제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 자치 실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지방 분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선정되면서 논의의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은 현행 지방소비세 11%를 21%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광역지방정부로부터 기초지방정부로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전철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