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재 의원(서산1) 대표발의, ‘임금체불 근절 문화 확산 계기’ 전망
충남도의회 장승재 의원(서산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공공발주사업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 등을 담은 ‘건설산업 혁신방안’ 시행에 발맞춰 하수급인과 말단 노동자의 임금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을 기존 종합공사 2억, 전문공사 1억, 기타공사 8천만원 기준에서 5,000만 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모든 사업주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계임대료 지급 시 그 내용과 대금지급 사실, 체불임금 발생 시 신고요령을 의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하도록 규정했다.
장승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내 관급공사는 물론 수많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근절 문화 확산으로 노동자 권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