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시청사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비 등 14건 9억 9,187만원 삭감
예결특위, 시청사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비 등 14건 9억 9,187만원 삭감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 26억여 원 최다 증액 편성
2019계룡세계군문화축제, 이성계 신도행차 1억 삭감 등 25억여 원 확정
계룡시의회는 6일 제13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재은)를 열고 집행부가 낸 224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시청사 주차장 추가 확보 실시설계 용역비 등 14건 9억 9,187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사업 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했다.
주요 삭감 예산은 공영주차장 유료주차 관제시스템 조성 5억 원, 2019계룡세계군문화축제(드론대회, 이성계 신도행차) 1억 5,000만 원, 시청사 주차장 추가 확보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 원, 금암동 테니스장 라커룸 5,000만 원, 유동리 테니스장 화장실 및 라커룸 1억 원, 충청남도민 용무도 대회 개최 1,500만 원, 계룡시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 1,500만 원 등이다.
시의회 예결특위 관계자는 “제2회 추경예산안은 1차추경 편성 이후 교부(혹은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 반영 분과 국가추경 반영 사업에 대한 대응 추경예산 편성, 시정 주요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했다”며 “2019계룡세계군문화축제와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관련 사업들도 지원 사업에 추가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본지는 시 예결특위 최종 심사를 통과, 확정된 224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어느 곳,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보다 224억 증액된 2,545억 편성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24억 원 증액된 2,545억 원 규모다. 기능별 세출 예산 규모는 사회복지 예산이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기정 예산보다 26억 4,217만 원(4.65%) 증액된 594억 5,688만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사업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문화·관광 예산이 19억 3,084만 원(10.67%)이 증액되면서 처음으로 200억 원을 넘어선 규모인 200억 3,207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외에도 2020엑스포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억 5,078만 원(3.43%)이 증액된 256억 4,568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224억 규모 제2회 추경 주요 사업(부서별 신규사업 위주)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3,077만 원(720만 원 증액, 정책예산담당관실)
경찰서, 법원, 육군사관학교 등 시민 편의를 위한 공공기관을 유치해 자족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기정예산보다 720만 원을 증액한 3,077만 원이 편성됐다. 증액된 2차추경 예산 720만 원은 공공기관 유치활동 홍보물 제작(200만 원),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참석 수당(420만 원),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업무 추진(100만 원) 등 이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6,000만 원(신규, 자치행정과)
마을과 학교를 연계해 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의 사회환경적 여건을 특화한 계룡형 교육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비 6,000만 원(도 50%, 시 50%)이 신규로 편성됐다. 이 사업은 지역의 인적(원주민, 직업인, 은퇴자 등), 물적(자연환경, 교육시설 등) 자원을 활용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지역 특화 교육으로 전 연령별‧계층별 시민(아동~노인, 학부모, 은퇴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좌 및 찾아가는 교육, 아이 돌봄 공동체, 마을축제, 주민 만남의 장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케 된다. 이 사업은 교육물품 구입, 교육장소 임대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프로그램 강사료 800만 원(80만원×10회),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 원(40만 원×10회),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 원(교육, 워크숍 등 참석 비용) 등으로 편성됐다.
△충남형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설치·운영-8,250만 원(신규, 사회복지과)
지역 내 자발적 초등돌봄센터를 설치, 지역사회 중심의 주도적 아동 돌봄 체계를 구축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다. 총사업비 8,250만 원(도 50%, 시50%)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오는 9월까지 돌봄센터 리모델링공사(엄사면 번영 11길 4-9, 1층 사무실)를 완료하고, 사업위탁계약(지정위탁) 체결, 시설종사자(센터장, 돌봄 교사) 모집공고 및 채용, 돌봄센터 이용자 모집 및 홍보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으로 돌봄센터를 정식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센터 건립-1억 5,000만 원(신규, 사회복지과)
지역 내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다목적 공간을 갖춘 이용시설인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1억5,000만 원(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원, 유동리 공유재산 건물 철거 5,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됐다. 시는 총사업비 15억 5,000만 원(2019년 1억 5,000만원, 2020년 10억 원, 2021년 4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까지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86-3번지 일원에 지상 4층(연면적 660㎡) 규모의 복지센터(사무실, 대강당, 다목적실 등)를 건립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및 장애인단체의 사무실 등을 이곳에 입주시킬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31억 6,780만 원(3억 1,633만원 증액, 가족행복과)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31억 6,780만 원(국비 15억 8,389만 원, 도비 4억 7,517만 원, 시비 11억 872만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20개 사업(스쿨존교통지원, 노노케어, 계룡환경수호대 등, 시 3, 복지관 16, 대한노인회지회 1)에 추가로 지원된다.
△시청사 주차장 추가 확보 실시설계용역-6,000만 원(전액 삭감, 세무회계과)
현 주차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과부족 주차면의 효율적 문제 해결과 향후 지속적 도시 성장에 대비한 대체부지 조성 등 체계적 주차 관리 운영을 위한 선제적 사업이다. 시는 총사업비 92억 8,700만 원(2019년 6,000만 원, 2020년 12억 2,400만 원, 2021년 80억 300만 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 말까지 시청사 내 주차장 164면을 조성하고 제설 창고, 공용차고지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액 삭감 조치됐다.
△체력인증센터 운영-1억 2,392만 원(신규, 문화체육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계룡대 구룡콘도 내 체력단련장(1,416㎡)에 사업비 1억 2,392만 원(전액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을 지원해 오는 9월말까지 체력인증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체력인증센터 운영을 위해 초기 물품 구입 및 사무용 전자제품(컴퓨터 5대, 600만 원)을 지원하고 건강운동관리사 2명, 체력측정사 2명을 채용해 오는 9월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8억 원(신규, 안전총괄과)
2019년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국토부 공모사업에 참여해 CCTV통합관제센터와 5대 연계서비스(112긴급영상 지원, 112긴급출동지원, 119긴급출동지원, 재난상황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S-서비스)를 구축해 국가 재난안전체계 연계를 추진토록 편성된 사업이다. 시는 우선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지원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고 선정될 경우 국비 6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룡시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 사업-2,000만 원(1,500만원 삭감, 일자리경제과)
시에서 지정한 우수공예품을 생산하는 민속공예업체 육성 지원으로 우수공예품 생산 개발 및 판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암동 142-2번지 내 우리겨레협동조합(브랜드 ‘칠몽’)에 공예품 포장박스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계룡시 공예문화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등에 의거해 추경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시 우수공예품 제조업체인 우리겨레협동조합에 옻칠 수저 등 3개 품목 포장박스(3,300원×3종×2000개) 제작 비용을 오는 10월까지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예결특위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한 500만 원을 지원토록 의결했다.
△깨끗한 계룡 만들기-9,500만 원(신규, 환경위생과)
농소리와 입암리 등 농촌지역에 클린하우스(철제로 된 보관 장소)를 설치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제작 비치하고 불법투기 감시용 CCTV(5곳)를 설치함으로써 깨끗한 마을 기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클린하우스 및 CCTV 토지 사용 협의, 행정예고 등의 행정 절차를 마치고 11월까지 클린하우스와 불법 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768만 원(신규, 농림과)
초·중·고생 중 승마체험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 비 일부를 지원해 승마 인구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승마 체험 희망 학생 33명(일반승마 기초형 30명, 사회공익 생활승마 3명)을 모집해, 총 10회의 승마 체험 비를 지원해 줄 예정이다.
△공군기상단 삼거리~괴목정 간 도로확장공사-38억 원(18억 원 증액, 건설교통과)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신도안~세동 간 2.08KM구간에 대해 2차로를 4차로로 확충하는 도로망 체계 구축 사업으로 총사업비 87억 원이 투입된다. 추경에 증액된 18억 원은 기 교부된 특별교부세 8억 원 및 도비 5억 원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 도로 확장공사는 2020년 38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며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 행사장 진출입로 기반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 유료주차 관제 시스템 조성-5억 원(전액 삭감, 건설교통과)
시 공영주차장이 무료 운영함으로 인해 장기주차 및 개인주차장화 되면서 주차장 회전율이 저조함에 따라 불법 주차(이중 주차)로 주민 불편 및 교통사고가 우려됨에 따른 주민 편의 도모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유료화 사업이다. 시는 실시설계 용역과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계룡역 공영주차장(114면)과 엄사상점가 공영주차장(178면)에 대한 유료주차 관제 시스템 조성공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 처리했다.
△2019계룡세계군문화축제-26억 3,000만 원(1억 5,000만 원 삭감, 군문화엑스포지원단)
군문화의 긍정적 대중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시민 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고 향후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프리엑스포로 열리는 2019계룡세계군문화축제 예산은 당초 24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된 26억 3,000만 원 규모로 편성됐다. 증액예산 2억 원은 세계드론마스터즈 대회 5,000만 원, 해‧공군홍보전시관 설치 5,000만 원, 태조 이성계 신도행차 시민퍼레이드 1억 원 등이었으나, 예결특위 심의결과 세계드론마스터즈 대회 5,000만 원과 태조 이성계 신도행차 시민퍼레이드 1억 원 등 1억 5,000만원을 삭감 처리했다.
△병영체험관(엑스포기념관) 건립-12억 6,000만 원(신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3군본부가 있는 계룡시에 병영체험관 건립으로 계룡시만의 특별한 군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엑스포 기념물을 전시해 글로벌한 관광명소 개발로 국방수도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신도안면 남선리 851-3번지 일원에 지상 4층 규모의 병영체험관(생활관, 육해공군 홍보영상관, VR체험실, 군역사자료실 등)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철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