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공동대표, 정부‧국회에 지방이양일괄법 등 조속 통과 요청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대표)이 28, 29일 이틀간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나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요청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지난 28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기초정부의 자치분권 확대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 지난 7월 발표한 ‘기초지방정부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전달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함”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질적 법안인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력 요청했다.
진영 장관은 “기초지방정부의 목소리에 집중해 협의회 건의사항을 해결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이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희상 의장 역시, 지방분권 개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자치와 분권의 절실함과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지방정부의 노력과 중앙정부, 국회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황명선 시장은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면서 지역 주요 현안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국회의원을 만나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외에도 황 시장은 기재부 차관에 호남선 직선화 사업 추진 시 논산 교차 구간역 신설과 국가 국방산업단지 지원 등 논산의 주요 현안 사업에 관한 적극적인 협조도 함께 요청했다.
/전철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