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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차원 의원 상하수도 관련 시장 출석 요구 상정안…투표 결과 ‘부결’‘시정 질의 방해 ‧ 의원 기본권 박차는 것 & 행감 때 이미 충분히 논의 ‧ 정쟁도구화’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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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30  16: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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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묵 계룡시장을 출석시켜 시 상하수도사업소의 문제점을 직접 듣고자 했던 윤차원 의원의 시정 질의 요구가 의원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투표까지 가는 진통 끝에 결국 무산됐다.

계룡시의회는 2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3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윤차원 의원이 시 상하수도사업소 문제점과 관련한 시정 질의를 통해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1527호)’을 상정했으나, 의원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무기명투표 끝에 의원 7명 가운데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에 따르면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또 의원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릴 경우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경우 의장도 표결권을 갖게 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처리토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윤재은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계룡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과 중복돼 있고 수차례 토의를 거친 내용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윤차원 의원은 “계룡시하수종말처리장 문제와 관련, 금품수수로 공무원 3명이 구속됐다. 동료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 질의를 다시 하지 말라는 것은 의원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의회를 무력화하고 의회 기본권을 스스로 박차는 것”이라며 “시장에게 직접 질문을 들으려 한다. 한 달 전부터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를 요구했으나 아직도 제출이 안 된 것이 있다”며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질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헌묵 의원은 “이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처리된 사안인데 또다시 시정 질문을 한다는 것은 회의장을 정쟁 도구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상하수도사업소는 법적인 문제로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인데 시장을 출석시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윤차원 의원은 “여긴 국회가 아니다. 의원으로서 당연한 기본권이고 의무”라며 “ 대한민국 어느 의회에 시정 질의를 하는 것에 토를 달며 못하게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고 분개해 했다.

허남영 의원도 “의원의 지위와 신분은 시민의 대변자이자 대표다.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감사나 시정 질의는 당연한 것”이라며 “시장이 출석해 책임 있게 일련의 과정을 답변하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같이 의원 간 입장 차가 크자 박춘엽 의장은 계룡시의회 의사규칙에 따라 윤재은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선임, 무기명 표결로 의결할 것을 선언했다.

이어진 투표에서 박춘엽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 전원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최종 부결 처리되자 윤차원 의원은 자리를 떴다.

이를 지켜본 오병효 계룡시민의소리 대표는 “시장을 출석시켜 지역 현안에 대한 시정 질의 여부는 사전에 의원 간 소통으로 충분 해결할 사안 같은 데 본회의 표결처리까지 하는 것은 좋은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는다”며 “의원 간 소통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겠다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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