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에 사과 ‧ 한국대법원 배상판결 즉각 이행 등 촉구
논산시의회가 일본정부의 국제 규정을 무시한 경제 보복 행태에 대해 규탄 결의안을 냈다.
논산시의회는 22일 제205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 만장일치로 일본정부의 경제 보복 규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진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건전한 한·일 관계를 훼손하는 일본의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고자 긴급히 제205회 임시회를 개회, 일본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할 것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통한 경제 보복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논산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착수하고 있어 이르면 8월 15일 이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본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일본정부는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고,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정부를 모독하고 경제 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배식 의원은 “일본이 지난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내린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과 협력국인 일본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에 파생되는 세계 경제시장에도 영향을 주어 국제적 경제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고 일본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일본여행 자제와 일본 수입 상품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진호 의장 등 의원 12명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아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우리 사법부의 정당한 배상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철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