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충남도의원(논산1), ‘충남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토론회’서 강조
오인환 충남도의원(논산1)은 8일 도민참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및 지방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인환 의원은 이날 논산문화원에서 열린 도의회 주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의정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강조하고 “완전한 지방분권의 촉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참여민주주의 제도를 추진하고, 재정분권 또한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본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참여민주주의의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돼 도정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인환 의원이 좌장을, △장수찬 교수(목원대학교)가 발제를 각각 맡았고 △이광원 연구교수(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김상기 간사(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김 구 위원장(광석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존관 예산담당관(충청남도) △박찬해 참여예산실장(논산시)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자인 장수찬 교수는 “충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와 민‧관 협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정착이 이뤄지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광원 연구교수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적 한계 및 해결 방안과 향후 과제’ △김상기 간사의 ‘충남도민의 참여를 위한 예산학교의 필요성’ △김 구 위원장의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소고’ △이존관 예산담당관의 ‘충남도 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박찬해 참여예산실장의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및 과제’ 등의 발표가 있었으며, 이후 토론자와 청중 간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오인환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는 지방자치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나온 결과를 종합해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등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철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