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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살림살이에 빨간불 들어왔다’최헌묵 행감위원장, ‘시의회‧집행부 손잡고 연말 재정지표분석토의’제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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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7  17: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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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남영 의원, 최헌묵 위원장(왼쪽부터)

최헌묵 행감위원장, ‘시의회‧집행부 손잡고 연말 재정지표분석토의’제안 눈길

허남영 의원, ‘시 재정분석결과 한 번도 최하위 넘지 못했다’ 대책 마련 촉구

“계룡시 살림살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최헌묵 행감위원장은 14일 계룡시 세무회계과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계룡시 각종 재정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와 특단의 대책 강구가 요망된다며 연말에 시와 의회가 손을 맞잡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최헌묵 행감위원장은 “행안부가 지난해 발표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계룡시 재정건전성은 ‘마 등급’, 재정효율성은 ‘라 등급’, 종합평가는 ‘마 등급’을 받았다. 마 등급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느냐? 바로 최하위 등급을 의미한다. 세무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각종 시 재정지표들을 분석해보면 살림살이에 빨간불이 들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에서 행사축제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전체 예산의 1.18%)이 타 동종지자체보다 훨씬 높은 점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고, 재정자립도 22.13%, 재정자주도는 71.16%로 점차 자율성이 줄어들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도 주목해야 한다”며 “지방세입 현황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등록면허세는 2017년도 15억여 원에서 2018년에는 6억 6,000여 만 원으로 감소하는 등 일부 지방세입이 줄어들 조짐이 있다. 또 세외수입도 2017년 77억여 원에서 2018년 69억여 원으로 줄어드는 등 내년 살림살이가 빡빡해 질 수가 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맞잡고 연말에 시 재정지표에 대한 결산자료를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남영 의원도 “시 재정분석결과를 보면 한 번도 최하위를 넘지 못했다. 성과지표가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아야 하는데 한마디로 속상하다”며 “각 부서별 세외수입 연도별 체납액 총액만 해도 16억여 원으로 엄청나다. 총괄하는 세무회계과는 부서별로 체납액에 대한 조기 납부를 독려하고 상대적으로 모범납세자에 대한 보상 등의 사기대책도 함께 강구해 달라. 또 국공유재산 정리가 안 돼 별도 예산을 세워 용역을 준다는데 용역을 주는 자체가 잘못을 자인하는 셈이다. 재정건전성, 효율성에 대한 성과지표에 관심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광욱 세무회계과장은 “계룡시는 지역이 좁고 계룡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세수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등 동종자치단체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세 등 세입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책부서와 협조, 각종 재정 여건에 맞게 세출구조를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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