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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계룡시민 수백 명,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논산 252건, 계룡 75건… 육사 이전 ‧ 계룡산 천황봉 개방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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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7  0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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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252건, 계룡 75건…육사 이전 ‧ 계룡산 천황봉 개방 등 다양

여학생 바지 착용 ‧ 논산국도 제한속도 문제점 지적 등 민원성 다수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최근 국민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논산·계룡시민 수백여 명이 참여해 청원 글을 올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난에는 논산 252건(검색어 기준), 계룡 75건 등의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국민청원은 누구라도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중 보유 계정으로 소셜로그인을 통해 직접 청원 글을 작성할 수 있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되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100명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이 조건을 통과해 공개된 논산·계룡시민 국민청원 글은 여학생 바지 착용, 논산국도 제한속도 문제점, 아파트 동대표 회장의 갑질 등의 민원성 글로부터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청소년보호법, 야간자율학습 폐지, 한 부모가정 기준소득 상향조정 요청 등의 정책 제안까지 다양하다. 이에 본지는 지역소통을 위한 가교 차원에서 논산·계룡시민들의 국민청원 글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한 부모가정 기준소득 상향 조정을!

계룡시에 사는 한 부모 가정의 엄마가 지난 1월 1일 작성해 2,118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 글이다. 작성자는 최근 2019년 한 부모 양육비 지원 또는 교육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소득기준이 최저 시급 반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됐는데 도대체 왜 그런 정책 적용을 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아 청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 시급은 올랐는데 소득기준 선정 자체가 크게 변동이 없고 기준 중위소득 52%로 계속 유지가 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다. 기존 수급자들은 모두 탈락을 하게 돼 또다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 글을 쓰게 됐다. 당연히 최저 시급 인상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을 일반 한 부모 가정도 중위소득 60% 또는 금액조정이 당연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어떻게 이런 안일한 정책 적용이 되어 나온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수급 탈락 위기에 놓인 한 부모 가정들이 많을 거라 생각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저 시급이 오르는 기준에 맞춰 금액 상향 조정은 필수이며 꼭 청소년 한 부모 가정뿐이 아닌 일반 한 부모 가정도 중위소득 기준 60% 미만도 복지혜택(양육비, 교육비, 각종지원)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아니면 중위소득 기준을 현재 최저 시급 인상에 따른 금액으로 재설정하여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고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달라.

천년의 숨결을 3분과 바꾸려는 어리석은 나랏일, 국민의 힘으로 막아냅시다∼∼

“황산벌 역사의 현장을 지켜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천년의 숨결을 3분과 바꾸겠습니까?” 저는 이 글을 쓰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알리지 못한다면 평생을 통해 많은 후회 할 것이라는 생각에 힘을 냈습니다. 저는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송정2리 이장입니다. (중략)

그런데 요즈음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우리 동네를 가로질러 계룡시 우회도로가 난다고 합니다. 아니 확정되었습니다. 이 산 천호산(天護山)은 우리나라 오천년 역사 중 이 산 앞에서 통일이 두 번이나 이루어졌던 산입니다. 삼국시대에는 황산이라 불리었고 이 앞이 황산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교차로와 출발 지점이 되어 도로가 개설되면 완전히 없어질 것이며 우리 동네를 횡단하여 천호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곳, 산의 중턱에서 터널을 뚫을 경우 천호산의 맥을 끊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여 신라와 백제의 군사들의 합동 위령탑을 만들어 많은 군사들의 혼을 위로하고 황산벌 전투 기념관 등을 만들면 역사적 가치와 산 교육장이 되고 신라와 백제 합동위령탑은 영호남의 화합의 장도 될 수 있는 유일한 터인데, 이런 터를 뭉개버리고 3분 단축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천호산은 고려태조 왕건이 이 산의 보호를 받아 통일을 이루었다 하여 하늘 천(天) 보호할 호(護)로 황산을 천호산이라 개명하였는데 통일의 정기가 흐르는 이 산의 맥을 끊어서 뭐가 잘될까요? 더욱이 통일을 추구하는 오늘의 시대정신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1359년 전의 황산벌 전투, 비운과 환희의 역사 현장을 파괴시키는 도로 개설은 안된다고 생각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황산은 이곳이며 이 산 앞이 황산벌이며 1천년이 넘도록 구전으로 전해진 마을 이름입니다. 이렇듯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의 선조들이 제발 이제는 소외받지 않는 지역이 되고 문화와 역사가 파괴되는 그런 계획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으로 일만 여 평 토지를 수용해서 황산벌 전투 기념관과 신라, 백제군사의 합동위령탑을 세운다면, 과거 금산의 칠백의총도 성역화한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이 화합하고 더욱더 그 역사를 기억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국토를 소중히 가꾸고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로 맺어지길 바랍니다.

군부대 및 관공서 이전에 따른 무료 교통편의 제공∼언제까지 할 건가요?

과거 서울에 있던 육군·공군본부가 1989년 7월, 해군본부는 1993년 6월에 계룡대(계룡시)로 이전을 했고, 부산에 있던 군수사령부는 2007년 대전으로 이전을 했다. 이전 이후 현재까지 근무자의 편의를 위해 주말 무료열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 퇴직자도 많으며 근무자 대부분은 대전·계룡시 및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국민세금으로 교통비를 충당해야 하나요? 지금 현재 주말을 이용하여 일부 서울 주소 근무자와 개인 용무자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관이 이전하면 근무자의 불편 해소 및 거주지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부 인원들은 아파트 우선 분양권도 혜택도 받았고, 일정한 거주 여건이 형성되면 현재 제공하고 있는 교통 편의도 제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국민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군부대 및 관공서 이전에 따른 교통편의 제공에 대한 통일된 법이나 시행령이 필요하리라 생각되어 청원을 합니다.

   
 

여자 교복 좀 바꿔주세요!

저는 충남 논산여중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 국민 청원을 올린다 해서 대통령님께서 보시지 않을 확률이 크지만 교복을 바꾸는 데 0.1%로라도 도움이 될까 감히 이 글을 써봅니다 저는 남자교복과 여자교복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남자교복은 마이도 와이셔츠 크기보다 크고 편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반면 여자 교복의 마이는 와이셔츠보다 짧으며 편하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와이셔츠 또한 라인을 박아놓아 너무 불편하게 입고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신체 구조가 다르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논산여중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말해보자면 학생들은 거의 교복을 불편해 합니다. 마이도 입지 않는 학생들이 많고요. 벌점을 받을까 억지로 입는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남녀 공학은 남자교복을 사서 여학생들이 입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여자 교복이 불편하고 답답하다는 것 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복 치마바지 문제입니다. 여자 학교는 바지가 있는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충남 논산지역 중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지역이 서울이나 도시 쪽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논산이라는 지역은 군대로만 알려져 있지만 학생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서울만 교복을 바꾸지 말고 논산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할 때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입고 있는 옷 또한 편해야 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 저희 학생들에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글을 읽게 되신 다면 교복을 바꿀 수 있도록 조금만 아주 조금만 생각이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1호국도 논산시 구간…제한속도 오합지졸 단속!

대한민국 제1호 국도의 제한속도를 논산경찰서장이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공주~논산~여산 구간 중 논산구간을 싹 뜯어 고친 겁니다. 거기에 이동카메라 고정식 박스형 단속카메라도 짧은 구간 곳곳에 설치 해놓고, 서민들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2018년 말부터 말이죠. 조사 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주로 밤에 다니다가 불과 3,4개월 사이 4차례나 단속되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논산 구간 국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유는 논산·천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싸고, 호남고속도로지선 또한 모두 편도2차로로 되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공사, 사고, 많은 통행, 많은 오르막구간 정체 등) 매우 불편하기 때문이죠. 제가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는 타 지역인 호남권, 경기수도권 등 논산 외 충청권의 엄청 많은 타시도 운전자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가 당한다는 거죠. 논산경찰서 관계자는 수 개월의 계도기간 및 홍보를 하였다고 이의신청을 묵살하였습니다. 상상도 안 되는 80km/h 구간을 70km/h 갔다가 60 km/h 갔다가 50km/h 갔다가 다시 60km/h, 다시 70km/h, 다시 80km/h로 아주 막무가내 변경을 해놓고도 더 많이 통행하는 타 지역 운전자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도로 바닥에는 속도제한 80km/h 숫자를 지우고 다시 페인트칠도 안한 흔적도 많습니다. 경찰관이 그렇게 당당하게 충분한 홍보 계도기간이 있었다는데도 말이죠.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몇 달을 지켜봐도 주의 또는 경고 혹은 강조하는 플랜카드나 도로표지판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국립공원 계룡산 정상 국민 품으로∼∼

저는 계룡산이 보이는 대학에서 공부를 한 30세 국민입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대부분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하였는데요. 세종시 높은 곳에 오르면 보이는 것이 계룡산 정상 천황봉(845.1m)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립공원 정상인 천황봉에는 중계소와 송신소 등이 설치되어 있어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등산로 부분 개방, 일일 방문객 수 제한, 사전예약제 등의 방법으로 환경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국립공원 정상에 오르는 것을 막는 것은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2003년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가, 2006년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이 국민에게 돌아왔습니다. 국립공원 계룡산 천황봉도 국민 품으로 돌아오길 희망합니다.

'육사’ 지방 이전 및 해당 부지 신규 아파트 개발로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 억제 효과를∼∼

최근 서울지역 집값(강남 아파트) 상승으로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 정책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지역 그린벨트를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검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는 우리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의 지방 이전을 통해서 이 지역을 무주택 서민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육사 옆에 위치한 ‘태릉 골프장”도 함께 개발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하게 되면 서울지역에 10만호 이상의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서울 북부에 위치해 있고, 서울 지하철 6호선 봉화산역 및 화랑대역이 근처에 있으며, 북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등 교통도 매우 편리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지역에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선호할 수 있으며, 개발에 필요한 각종 절차 등이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 북부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신규 공급을 통해서 서울지역 집값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박원순 시장이 추구하는 서울 북부 지역 개발 정책과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군사관학교는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키고 육군 장교를 육성하는데 많은 공헌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굳이 육사가 서울이 있을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군사관학교(진해), 공군사관학교(청주) 등이 지방에 위치한 것과 같이 육사가 지방으로 이전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립경찰대학도 최근 지방(충남 아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만약 육사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육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시나 육군신병 교육대가 있는 충남 논산시로 이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서울지역 집값 상승을 억제하지 않으면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현 정부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며, 서민들 또한 땀의 가치보다는 땅의 가치를 믿는 불공정 사회가 될 것입니다. 부디 저의 의견이 잘 검토 되어서 서울지역 집값 상승이 억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휴게제도 누굴 위한 제도인가요?

저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계룡시지회에서 근무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전담관리인력 김××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제 54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근로 중 30분, 8시간 근로 중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 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이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고용노동부에서 결정 된 것이라서 어려운 줄은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굴 위한 휴게시간인지 답답해서 전국 장애인활동지원사, 전담관리인력, 이용자 등을 대신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생산 및 작업의욕을 확보·유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데 장애활동지원사에 대해선 예외를 허용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바우처 카드를 3번 이상 결제해야 하고 외출 시엔 바우처 카드을 가지고 다녀야 하기에 부정 아닌 부정을 해야 하며, 진정한 휴게시간이 아닌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현실을 직시하셔서 법 개정에 힘을 모아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7월1일 시행에 있어 예외 조항을 추가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평일 논산훈련소 수료식 문제 있다!

수료식을 평일에 하니 생업에 종사하던 부모들은 모든 것을 중지하고 수료식에 가야합니다. 또한 논산지역에서 점심식사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어 아들 군대 보내고 부모들은 왜 훈련소 지역에서 여러 가지 비용을 써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수료식에 부모들을 꼭 초대해야 한다면 토요일로 하고 수료식에 부모들 초대를 없애고 자대 배치 후 면회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지요? 논산 지역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개개인 부모들은 정말 힘들군요. 논산 지역을 위해 저희들이 희생당하는 기분입니다.

기타 국민청원 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및 충남논산 편의점 알바 학생 폭행한 청소년 처벌해 주십시오. △심신미약이라는 법을 없애주세요. △약 25년 동안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부창주공아파트 문제 해결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불공정 조달행위 △야간자율학습 폐지 청원 △논산 A보험 낮 3시 30분 영업 끝 고객 무시 △시골지역 정거장 정류장 버스 시간표 없다 △논산, 낙후된 버스 교체하라. 대부분 노인들이 타는데 힘들어 한다. 출입 계단 없는 낮은 버스로 교체하라 △논산 터미널 보수하라. 60년대 그대로다. △현대판 팥쥐 아줌마(새엄마)의 갑질 이야기 △집주인의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사기 △코레일 열차 배차에 관한 어려움 △××배송 갑질 △군인공제회 공우ENC 시설관리, 정부지침에 피 멍드는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 △저 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홍보대사 △계룡 ×아파트 동대표 회장의 갑질 △어린이집 조리사 근무여건 개선 △음주운전사고 피해자 금전 해결 촉구 △청소년 보호법 폐지 및 충남 논산 편의점 알바 학생 폭행한 청소년 처벌 촉구 등이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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