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12개 연구모임 구성…연구 성과 가시화 기대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12개 연구모임 구성…연구 성과 가시화 기대
열린의정, 공감의정, 책임의정 구현 앞장 … 집행부 감시 견제에 최선
지난해 7월 출범한 제11대 충남도의회는 정치 신인들로 대폭 물갈이가 이뤄지면서 역대 어느 의회보다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그만큼 젊고 학구적인 의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1대 의회에 입성한 초선의원들은 지난 선거에서 과거 보수적인 다선의원들을 외면하고 도민들이 구태여 자신들을 지지해준 데 대해 매우 고마운 마음과 함께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그 빚을 갚는 길은 오로지 도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에 있다고 보고 너나없이 열공하는 모습들이다. 그 중심에는 3선에 성공한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있다.
[다음은 유병국 의장과의 주요 일문일답]
제11대 충남도의회는 초선의원들이 많은데 차별화된 특징은?
11대 의회는 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40대로 매우 젊으며,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자료 분석은 물론 의정활동의 기본인 회의 참석률은 99.9%로 역대 최고다. 그 동안 4회 80일간의 짧은 회기임에도 151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그 중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67건이 제·개정되었고, 이 중 32건은 의원발의 조례로 활발하게 입법 활동을 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2개 상설 특위를 포함한 6개 특위를 운영하여 도의 주요 정책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능동적인 의회로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 정책위원회 출범시켰고, 의정토론회, 의정워크숍, 의원 연구모임 등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처럼 활발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민의 참뜻을 헤아리고 도민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새해 들어 정책연구원을 채용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인가?
기존 정책심의 중심에서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는 의회 상을 정립하기 위해 정책연구원을 확충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책임감 있는 지방의회 구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정책연구원들은 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역발전연구원, 국회의원 비서, 기업체 경력자, 공직 경력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한 분들을 채용했다.
상당수의 연구모임이 설립됐는데 성과를 기대할 만큼 활동과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지?
지방자치 발전과 충남도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현재 12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모임이 올해 초 구성돼 실질적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지 않지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연말쯤 정책제안 제시 등 연구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실효성 논란이 있는데…
지난 1월 9일 양승조 도지사와 ‘인사 청문협약’을 맺고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을 시행 중에 있다.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유능한 공공기관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임용의 투명성 확보와 도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좋은 제도다.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청렴성, 공직자로서의 적합성이 있는 지의 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하고 있다. 짧은 인사청문 준비과정에서 도덕성 검증 등 일부 한계도 있지만 보완하여 인사청문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해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됐다. 올해 계획은?
올해에도 15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도의 위임사무 집행의 적정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해 시민미디어마당사회적협동조합과 세종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도민 59%가 시군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찬성했다. 반대는 21.8%, 잘 모른다는 응답은 19.2%로 대부분의 도민들이 바라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지난해 부여군,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등 도내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했으나 해당 시·군의 거부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쉽다.
지방의회의 국외연수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
최근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2월 13~23일, 9박 11일간 일정으로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등 유럽 3개국에 대한 공무 국외연수를 진행했다. 예천군의회 사태 이후 지방의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 국외연수는 새로운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충남도의회는 관행대로 추진해온 일률적인 상임위원회식 해외연수에서 탈피하고 여러 가지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다. 소그룹으로 연수 주제를 직접 연구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사전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결정한 연수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문제 가능성 있는지?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치와 분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이며, 분권은 선진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의 근본이념이자 규범적 요청이며 주민참정권 실현의 근간이다. 지난번에 발표된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안 내용에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인사권 독립' 및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포함된 것은 뜻깊은 일이며, 이를 계기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숙한 실현과 민주주의가 한층 더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17개 광역의회 간 연대를 공고히 하고 국회 및 정당, 그리고 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분권 관련법규 제·개정과 제도 개선을 유도하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중지를 모아 구체적인 실천행동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충남도의회 의정활동 방향은?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도민 알권리 충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전개하는 ‘공감의정’,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책임의정’이라는 3대 비전을 바탕으로, 220만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열심히 뛰겠다. 또한, 도민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를 통해 주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위해 한층 더 진력해 나갈 계획이다.”
/권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