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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예산 학생 스스로 편성한다’충남교육청, 올해부터 학생참여예산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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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2  16: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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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은 학교 및 교육청 예산 편성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올해부터 학생참여예산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학생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될 경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이 크게 강화되고 학생자치 활동도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다.

학생참여예산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차원에서 각각 이뤄진다.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이나 동아리, 학생회 등이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학생회에서 이를 1차로 심사한다. 사업이 타당하면 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학교 예산을 반영해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 축제 비용, 자치신문 제작, 교복 물려주기 사업, 학생회 공약 이행, 바자회, 불우이웃 돕기 행사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예산을 스스로 기획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은 학생회 연합회나 학교에서 지역 단위로 제안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며,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서 반영하지 못한 제안의견을 담당 부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검토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학교 기본운영비의 1% 정도를 학생참여예산에 쓸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들도 어엿한 민주시민으로서 교육예산 편성과 집행에 참여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밝히고 “주민참여예산제와 학생참여예산제를 두 축으로 교육청의 문호를 개방하고 교육 수요자에 맞는 사업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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