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도입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주민자치 구현 성과
논산시가 역점을 둬 추진 중인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시책이 22일 부산 경성대 건학기념관에서 열린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주관 ‘지방정부 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6회를 맞는 지방정부 정책대상은 (사)한국지방정부학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정책 중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했거나 타 지방정부의 모범적인 정책 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국에서 4개 지역이 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2)에 선정됐다.
논산시는 전국 최초 마을단위 주민협의체인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은 물론 2017년 기준 주민세 5억 1,000만 원을 주민자치재원으로 마을에 환원하는 등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의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15개 읍면동에 477개 마을자치회를 구성한 것을 시작으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아카데미 운영, 찾아가는 마을자치회 주민역량 강화, 마을자치회 활동가 양성교육 등 자치역량 교육에 주력해왔다.
또한, 마을자치회 284곳에 교육, 문화, 복지, 경관 개선 분야의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복원에 앞장서고 있음은 물론 올해 본예산에 마을자치회와 일반시민이 발굴한 345개 사업, 32억 6,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 명실상부 주민참여형 열린 행정 구현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황명선 시장은 “전국 최초로 마을자치회를 만든 후 단시간에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이뤄내 기쁘다”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마을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마을자치회를 정착시켜 논산형 풀뿌리 주민자치가 대한민국 참여민주주의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마을자치과를 신설해 주민이 진정한 마을의 주인이 되는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을 넘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인 주민협의체 기능을 수행하고 마을민주주의가 마을 곳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철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