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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일괄법 조속 처리해야’황명선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발대식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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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0  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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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논산시장)은 9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치분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올해를 자치분권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해찬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지도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중앙정부와 당 지도부에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66개 법률 개정을 통해 571개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등 2단계 자치분권계획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으로 기초지방정부까지 더욱 촘촘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자치분권로드맵 마련, 개헌을 통한 분권국가 명문화, 지방특성에 맞는 경제활성화정책과 일자리창출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와 토론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며,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인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참좋은정부위원회 역대 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김진표·원혜영·신기남·박영선 국회의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이 맡았으며, 현재 상임위원장은 김두관 국회의원, 공동위원장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이 맡고 있다.

황 위원장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가 꿈꾸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분권국가를 위해, 당원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정당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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