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위원장 직권 ‘산회’…21일 본회의서 의장 직권상정 시 처리 가능성 남아

 
 

특위위원장 직권 ‘산회’…21일 본회의서 의장 직권상정 시 처리 가능성 남아

조직개편에 포함된 ‘새마을’ 명칭 사용 두고도 여야 의원 ‘가’다, ‘부’다 설전

개청 이래 최초로 2국(局)을 신설하는 계룡시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의안특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계룡시의회 의안특위(위원장 윤차원)는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시의회 소회의실서 조례안 심사 특위를 열고 집행부가 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을 심사했으나, 위원장이 ‘의원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며, 직권으로 산회를 선포했다.

이번에 상정된 계룡시 조직개편안은 현행 22기구 85팀 2TF팀(2실10과1단, 2직속기관, 2사업소, 3면‧1동, 의회 1과 2전문위원)을 2국(局) 1담당관이 신설된 25기구 90팀(2국, 1담당관 12과 1단, 2직속기관, 2사업소, 3면‧1동, 의회 1과 2전문위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는 개청 이래 최초로 2국(행정복지국, 안전건설국)과 1과(가족행복과), 3팀(복지연계·문화체육시설·치매안심)이 신설되고, 공무원은 정원 360명에서 375명으로 15명(사무관 3명, 9급 12명)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조례안 심사에서 여당의원들은 ‘관련법 개정과 민선 5기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편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공무원 증원은 세금 낭비’라는 야당의원의 주장이 맞서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해 특위위원장이 직권으로 산회를 선포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윤차원 특위위원장(무소속)은 “우리 시는 업무의 양이나 인구 변동 등을 감안하지 않고 국(局) 설치, 사무관 3명 등 공무원 15명 증원 등의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계획했다”며 “우리 시 인구는 지난 2010년도 4만 3,100여 명이었으나, 현재 4만 3,900여 명으로, 8년 동안 불과 800여 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최초 개청 당시 221명이던 공무원 정원은 지난 2010년도 315명으로 증원됐고 작년에는 15명이 또 증원 됐다. 현재 우리 계룡시 일반직 공무원은 360명에 공무직이 9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윤 위원장은 “사실 우리 시 공무원 수가 대단히 많다.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면 시 세수로 자체 인건비 충당도 안 되지만, 현 정권은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공공부문을 확충한다고 공무원을 늘리는데 이건 우리 시민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라며 “이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닌 공무원 자기들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냐? 행정수요가 필요할 때 조직 개편한다고 하면 이해가 된다. 중앙정부 지침이 싹 변경되니 거기에 맞춰서 정원 맞추고 개편해야겠다는 건 한마디로 오비이락”임을 지적하며 조직개편에 대한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최헌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직개편에는 효율성이 담보되고 책임감이 함께 병행돼야 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과 국가 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가야한다. 우리는 이 조직개편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 숫자를 늘리지 말라, 줄여라’하면 인기가 높아지겠지만, 우리는 종합적 사고로 정치를 해야 한다”며 “행정의 효율성 여부를 나눠보자면 조직개편 필요조건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이고 이걸 통해 충분조건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각종 외부용역을 주는데 증원되면 법률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용역을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해서 예산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것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행안부에서 전체 예산 중 공무원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은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 시‧군별 인구 증가와 공무원 증가 추이를 보면 도내 타 시‧군에 비해 우리시 공무원 증원은 그렇게 무리한 것은 아니다. 2012-2018년 대비 인구증가를 보면 충남에서 계룡이 3위다. 반면 인구대비 1인당 공무원 수는 도내서 계룡이 6위로,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121명이다. 이는 금산 81명, 부여 85명, 서천 79명, 청양 54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다. 거기에 시‧군별 공무원 증가 추이를 보면 계룡은 2012-2018년 사이 공무원은 34명밖에 늘지 않았다. 우리 시와 비교할 수 있는 금산은 49명, 부여 46명, 서천 50명, 청양 64명 등 비교 대상지 가운데 공무원 증가 추이는 우리시가 제일 낮다”고 조직개편안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조직개편에 포함된 ‘새마을’이라는 명칭 사용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허남영 의원은 “자치행정과 조직을 보면 최초 조직개편안인 ‘자치협력’을 ‘자치협력새마을’로 고쳐왔는데 다행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새마을 용어를 충남 두 곳에서만 쓴다. 충남에서만 쓰는 이유는 충남 예산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새마을 발상지가 최초로 나왔기 때문”이라며 “처음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협력이란 이름을 제시했을 때 섭섭했지만 자치협력새마을로 바꿔 와서 다행스럽다. 자치협력새마을 용어가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새마을 협치 라는 용어를 써도 된다. 그걸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최헌묵 의원은 “참 답답하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얘기해야 할 것 같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중국 만주사변에서 벌인 신촌(新村) 운동을 한국말 그대로 번역하면 새마을운동이다. 만주국에서 처음 시작한 새마을운동(신촌)을 박정희를 포함한 5·16군사정변 세력이 명칭을 그대로 가져와 새마을운동이라 칭한 것”이라며 “그러한 이유로 새마을운동을 최고로 왕성하게 벌였던 구미시마저도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빼야 되지 않느냐 협의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순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가 한참 지났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해해 용어가 타당한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용어 삭제 이유를 밝혔다.

심사 처리와 관련, 이청환·윤재은 의원은 “입법예고 시에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오늘 아침에도 위원장은 처리한다고 했지 않느냐”며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다수결로 처리하면 되는데 왜 처리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강력 항의했다.

이렇듯 여야 의원 간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면서 심사는 6일 오후 늦게까지 계속됐으나, 윤차원 위원장이 의견 일치가 안 된다는 이유로 직권 산회를 선포, 결국 계룡시 조직개편안은 시의회 의안특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이 조직 개편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고, 상정 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극적인 처리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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