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은‧이청환‧윤차원 의원, 공무원-업자 결탁…공식사과·손해배상 주장

 
 

윤재은‧이청환‧윤차원 의원, 공무원-업자 결탁…공식사과·손해배상 주장

약품 값, 사건前 8,500만원 & 사건後 1억8,000만원…명백한 차이 지적

공무원과 업자 간 결탁으로 상하수도 수질조작 사건이 발생한 계룡시 상하수도관리업체에 계약 파기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라는 초강수 조치가 단행될 전망이다.

3일 계룡시 상하수도공공사업소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청환·윤재은 의원은 공무원과 업자가 결탁한 상하수도 수질조작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시와 업체 측은 공식적인 사과문 한 번 발표하지 않았다“는 강력 비난했다. 이와 관련, 해당 과장이 업체 계약해지를 추진 중에 있음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재은 의원은 “공무원과 업자 측이 결탁한 낮 뜨거운 상하수도 수질조작 사건이 전국에 방송되면서 계룡시와 시민들에게 커다란 오명을 남겼다. 그럼에도 시와 해당 업체는 아직껏 공식 사과문 한 번 발표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청환 의원도 “이 사건으로 계룡시민들의 자긍심과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 사과는 기본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도덕적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계룡에서 발생했는데 기업 대표가 사과해야 한다. 운영비 지출 내역서가 회사 차원의 대외비라고 하나 검증 차원에서 제출해 달라. 이번 사건이 일어나고 상하수도관리에 대한 투명성에 의문이 생겼다. 지출 내역서제출을 못 한다면 그 이유를 알려 달라. 시는 협약서를 위반한 만큼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윤차원 의원은 “시는 TSK와 SM엔지니어링이 공동운영방식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데 연간 32억 원의 위탁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두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업무태만”이라며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품별 세부 투입내용을 확인한 결과, 매년 8,300만 원 가량을 사용했는데, 사건 후인 올해 약품예산은 1억 8,000여만 원이 투입됐다. 왜 이런 큰 차이가 나는가? 조작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아닌가”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윤 의원은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TSK(경기 분당)와 SM엔지니어링(천안 소재)은 공동도급방식으로 공동입찰을 진행해 운영권을 따낸 후 각각 7:3 비율로 지분을 갖고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공동운영인 만큼 지분대로 서로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이익금만 챙겨간 것 같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 같은 문제로 공동도급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도 환경문제는 그 영향이 대단히 크다.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직접 관리를 해야 공공성을 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 죄송하다. 수질조작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12월 중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시점을 고려해 시민들에게 사과문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관리업체인 TSK와 계약해지를 추진하고 있고, SM엔지니어링도 법적 공동책임에 대한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철세‧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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