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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료 제출 공방에 정회 선언 등 행감 차질윤차원 & 노조, 행감장에서까지 자료요구 놓고 적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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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7  18: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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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계룡시 행정사무감사장이 첫날부터 윤차원 의원이 요구한 개인자료 제출의 적법성을 놓고 윤 의원과 동료의원, 시공무원 노조가 충돌하며 두 번씩이나 정회하는 등 행감에 차질을 빚고 있다.

26일 전국공무원노조 계룡시지부 회원 10여 명은 윤차원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장인 시의회 소회의실 입구로 들어서자 ‘문서 유출 사죄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라. 나만이 시민대표라 생각하는 윤 의원은 각성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사퇴를 주장했고, 일부 노조회원은 방청석으로 이동해 행감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윤차원 의원은 “노조와는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며, 이어 열린 기획감사실과 사회복지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자로 나선 실장들에게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인이 개인적으로 요구한 자료를 아직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계룡시는 시장에 의해 운영되는 게 아니고 노조에 의해 운영되느냐?”며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난 10월 19일 시 의장 결재를 얻어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집행부는 노조를 앞세워 현재까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실·과장들은 골치 아프니까 노조를 핑계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박수정 기획감사실장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윤 의원 요구 자료는 모두 제출했다”며 “다만 윤 의원 개인이 요구한 별도의 자료는 개인정보 등의 문제가 있어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데 합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대한민국이 노조공화국이냐?’며, 사회복지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부분의 질의시간을 자신의 개인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최헌묵 의원과 이청환 의원은 “윤차원 의원이 개인자료를 문제 삼아 행감의 본질을 벗어나 장시간 이 문제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행감 내내 논쟁이 될 것 같다”며 “자료 제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한 후 다시 행감을 계속하자”며 두 차례나 정회를 요청했고 언성이 높아지자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 같은 자료제출 공방은 이어 열린 사회복지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윤차원 의원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심리상담 등 핵심 사업들에 대해서는 양식까지 직접 작성해 주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청소년 집단 심리검사(1,176명)는 어디서 진행하고, 찾아가는 거리상담(6,602명)은 어떻게 하는지, 또 집단 심리검사는 학교 방문해서 하는 것인지, 개별상담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은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각종 데이터를 받아 분석해봐야 그나마 대화가 되는데 수억 원의 예산만 지원해주고 전부 상담센터에 다 맡겨놓았다. 적극적으로 확인이 안 되면 그냥 돈만 던져 준 것이다”며 “청소년꿈드림지원센터가 지역기관과 단체와 연계된 데이터가 있느냐? 요구한 자료에 기관은 어디이고 직접 지원 대상자는 몇 명이고 실적은 무엇인지 다 작성해 놓았는데 자료제출이 안되니 전혀 행감을 진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오늘 자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지켜본 한 시민은 “개인자료 유출과 관련해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며 논란이 벌어지다보니 본질을 외면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전철세‧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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