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유․초․중․고․특수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시행

 
 

내년 예산안 도의회에 제출…올해 당초예산보다 6169억 늘어

전국 최초 유․초․중․고․특수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시행

충남도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7조 2,646억 원(기금운용계획안 포함)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6조 6,477억 원보다 6,169억 원(9.3%)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5조 7,400억 원, 특별회계 5,294억 원, 기금운용계획 9,952억 원 등이다.

내년 부동산 시장 위축과 유가 상승 등으로 내수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나, 도의 세입은 취득세 등 지방세와 내국세 증가에 따라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세출 분야는 △정부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도정 최우선 과제인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사업 확대 △어르신 및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지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도는 이 같은 재정 여건을 감안, 세수를 확장하고 경상 사업 및 행사성 경비를 5∼10% 절감해 도 역점 사업에 추가 반영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포함된 기타분야를 제외하고 사회복지분야 1조 8,867억 원(32.9%), 농림해양수산분야 9,224억 원(16.1%), 일반공공행정분야 6,208억 원(10.8%), 환경보호분야 3,858억 원(6.7%) 순으로 반영했다.

분야별 중점투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는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505억 원 △고교 무상교육 235억 원 △충남 아기수당 지원 113억 원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5억 원 △도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4억 원 △아동수당 급여 지원 982억 원 △기초연금 6,803억 원 등을 반영했다.

‘풍요롭고 쾌적한 삶’ 실현을 위해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752억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303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119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154억 원 △백제 역사 너울 옛길 조성 20억 원 △지역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17억 원 등을 포함했다.

‘활력이 넘치는 경제 발전’ 분야에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00억 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90억 원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40억 원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운영 10억 원 △여성 인력 개발 및 새일센터 운영 35억 원 등을 담았다.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마련과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조림 사업 131억 원 △산림작물 생산 기반지원 80억 원 △충남형 지역농협 정책 협력 사업 30억 원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69억 원 △평생교육 사업 추진 12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필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도정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재정 운용의 계획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중장기 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연계하고, 주요 재정 사업 평가 등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사업비를 축소·일몰했으며, 실·국 총액 배분 사업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자문 및 예산 편성 관련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제출된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4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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