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보공개 청구 철회’ 주장…윤 의원, ‘적법 요구 법적 대응 검토’ 맞서
계룡시의회 윤차원 의원이 최근 모 지역 언론에 자신이 제기한 136건의 정보 공개의 정당성을 밝히며 계룡시 공무원노조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밝히자, 공무원노조가 이에 강력 반발, 2차 성명을 발표하며 정보공개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계룡시지부(위원장 김진태, 이하 계룡시공무원노조)는 22일 ‘계속되는 윤차원 의원의 비상식적 돌출행동 규탄한다’는 제하의 2차 성명을 발표하고 윤차원의원이 제기한 정보공개를 즉각 취소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노조는 2차 성명에서 “최근 윤차원 의원의 모 지역 언론 인터뷰 내용은 돌출행동의 가관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의회의 대표자인 의장을 무시하고 공무원노조를 고발하겠다는 협박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모습은 작태를 넘어 추태”라며 “윤 의원은 본인의 자료요구 행위가 내년도 예산심의에 앞선 정상적인 자료요청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의원 한 사람이 요구한 자료가 자그마치 136건(세부항목 포함 330여 건)으로 그 양과 내용을 상세히 살펴본 사람이라면 과연 윤 의원이 주장하는 ‘정상적인 자료요청’에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이장단을 비롯한 여성단체 등 각종단체의 회원 성명, 나이, 주소 등은 물론이고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민감하기 그지없는 청소년상담자의 명단과 상담내용, 기초수급자의 명단과 탈락 사유까지 실명으로 받겠다고 자료요구를 했다”며 “2011년 의원이 폐회 중에도 절차를 거쳐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이유는 시급하고 시의성 있는 사안이 발생했을 시 관련 자료가 제때에 조사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없을 것을 우려한다는 취지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취지를 알고는 있는지 윤 의원은 의원 배지를 달자마자 시민이 원한다는 명목 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지난 번 불법 자료요청으로 인한 노조 항의 방문 시 “공무원은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밤을 새워서라도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답변은 이후의 행동을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은 의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하다”고 했다.
노조는 이어 ‘적법한, 상식적, 합리적인 자료를 요구하라’는 부제로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것은 다름 아닌 ‘적법한 절차’를 거친 ‘상식적 범위 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료요구’였다”며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거친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이었고, 2003년 市개청 이후(15년 이상)같이 방대하고 무리한 자료요청이 아닌 3년 이내의 통상적인 행정감사요구 범위를 기준으로 요청해 달라는 것이었으며, 다가오는 행정감사에 다른 의원의 요구 자료와 형평에 맞게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 양과 시기를 조절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윤차원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를 요청했는데 노조가 자료가 많다고 성명을 발표하는 행위는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소지가 많다”며, “공무원들을 단순히 일하기 싫은 집단으로 매도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 정작 본인이 의장승인 없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돌출행동과, 노조가 물었던 개인정보 등 민감한 비공개 정보를 포함한 수많은 자료의 구체적 사용목적에 대하여는 한 마디 언급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계속되는 돌출행동, 깊어지는 의혹’이라는 부제로 “윤 의원은 노조의 성명발표 이후 편법으로 요청한 정보공개를 취하하고, 의장을 압박해 개인 명의로 전체 자료를 재차 요구하였으며, 곧 다가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市의장은 물론 다른 의원들과의 협의체계도 완전히 무시한 채 독단적인 돌출 행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2018년 10월 15일 윤차원 의원은 개인자료를 요청하였고, 다음 날인 10월 16일 市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다. 개회 중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집행부에 서류제출을 요구해야 하지만, 윤 의원은 또다시 위원회 의결을 피하기 위해, 의회개회 하루 전 개인자료 요청이라는 비정상적인 꼼수를 부렸다. 임시회 개회 후 의회에서는 행정감사자료를 집행부에 통보하였고, 그 중 윤 의원의 요구 자료는 38건이었다. 예상대로 다른 의원들의 행감 요청자료와 중복이 되는 그의 개인요청 자료는 동료의원들과의 소통을 부정하는 그의 정치철학과, 당초 요청한 165건 개인자료(후에 136건으로 변경요청)가 행정감사 목적이 아닌 오롯이 그만의 ‘개인적인” 의정활동 목적이었음을 여실이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금까지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해왔는데 윤 의원의 이번 돌출행동은 한순간에 그동안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분란을 일으켰으며,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를 요구했다는 에두른 답변 말고, 자료요구 목록 하나하나 그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그 자료들을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인지도 밝히라”고 강조하며 ‘돌출행동 중단하고, 자료요청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시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귀한 입법기관’이라는 윤 의원에게 말한다는 노조는 “공무원은 시의원의 종이 아니다. 공무원도 시민이며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는 주체임을 인정하라”며 “직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 노조는 이 사태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편법 자료요구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끝까지 펼칠 것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윤 차원 의원은 “노조 성명과 관련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법적 대응은 여전히 고려 중"이라고 밝혀, 향후 행보 여하에 따라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전철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