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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차원 의원 165건 정보공개 청구…갑질&시민알권리 ‘논란’계룡시공무원노조, 과다 정보공개 청구 규탄 이례적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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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16: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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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공무원노조, 과다 정보공개 청구 규탄 이례적 성명 발표

윤 의원, 정보공개 전격 취소 결정 후 재차 반박…후폭풍 예고

윤차원 계룡시의원이 165건에 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계룡시공무원노조가 이에 강력 반발, 청구 취소 요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보공개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계룡시지부(위원장 김진태, 이하 계룡시공무원노조)는 10일 ‘윤차원 의원의 비상식적 편법 정보공개청구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165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 성명에서 “윤차원 의원은 지난 9월초에도 집행부에 100여 건이 넘는 자료요구를 했으나 의회 동의를 구하지 못하자, 개인자격으로 165건의 비상식적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오직 나만이 진리요 정의인 윤차원 의원’이라는 부제로 “이번 윤차원 의원의 165건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보면 2010년 이후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행정사무)감사가 통상 최근 1~3년 이내의 사무를 들여다본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물론 사안에 따라 장기간의 통계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2010년 이후 자료를 요구하는 청구 내용이 수십 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윤 의원의 행동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도 허락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윤차원 의원은 무엇을 묻고자 하는가?’라며 ▲자연부락 이·통장의 나이, 노인회 지회 사무국장 나이, 기초생활수급자 이름과 나이,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상담 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는 왜 궁금한 것인가? ▲이미 일반에 공개된 계룡시 예산편성 현황,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등은 왜 굳이 재차 요구하는 것인가? ▲시 개청(2003년) 이후 위원회 통·폐합 실적, 고사목 처리 현황, 기초수급자 자격 박탈자 명단 등 15년 이상의 방대한 자료를 확인 해야만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의문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이번 윤차원 의원이 요구한 자료 준비를 위해 계룡시 행정은 최소 10일 이상 마비될 것이고, 결국 시민을 위한다는 윤 의원의 행동은 행정의 마비와 시민 불편뿐”이라며 “165건에 달하는 정보공개청구 목록은 곧 권력자의 갑질이고, 공무원 길들이기 슈퍼 갑질의 시작”이라고 분개해 했다.

계룡시 공무원 노조는 “윤차원 의원의 비상식적 정보공개청구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파탄내고 결국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며 “윤 의원은 정보공개청구를 즉시 취소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요구는 법과 상식을 따를 것과 시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훼손하는 독단적 돌출 행동을 삼가라”고 강력 요구했다.

이와 관련, 윤차원 의원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왜 그게 비상식적 편법인지 되묻고 싶다”며 “노조의 설립 목적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 보장을 통해 조합원 권익을 보장하는 것인데 의원을 감독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조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의 성명발표와 별개로 시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정보공개를 취하한 윤 의원은 “행정편의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정보공개 자료와 본예산 편성을 위한 자료를 분리해서 다시 요청하기 위한 취소”라며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요량으로 수개월동안 고민하며 준비한 정보요구 목록일 뿐 아니라, 없는 자료를 달라는 것도 아닌데도 개인 갑질 의혹으로 몰고 가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향후 대응도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계룡시민참여연대 이한석 대표는 “시민 권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리한 정보요구를 했기에 노조가 성명까지 발표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는 윤 의원 또한 남들보다 더 많은 양의 자료가 필요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노조와 윤 의원 모두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갈등이 불거진 만큼 법과 규정의 틀 안에서 정보공개가 이뤄지고 서로 화해하고 협력했으면 한다”고 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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