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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추경예산 103억 원 ‘어디에 쓰이나’농소리 마을개선사업(33억) 등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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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0  09: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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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가 지난 10일 제1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103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2018년 전국바둑대회 예산 등 13건 3억 2,149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사업 예산은 원안대로 확정, 발표했다. 계룡시의회 예결특위는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 사업 마무리와 주민복지 그리고 확정된 국·도비 보조금 반영 및 시비 부담액 재원조정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최종 심사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시 예결특위의 최종 심사를 통과, 확정된 103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어느 곳,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는지 살펴봤다.(편집자 주)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총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03억 3,827만 원 증액된 1,941억 4,113만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03억 473만 원(6.9%) 증액된 1,585억 2,646만 원, 특별회계는 3,354만 원(0.1%) 증액된 356억 1,467만 원 규모다.

기능별 세출 예산안은 농림·해양 수산비가 기정 예산액보다 40억 9,761만 원(47.5%)이 증액된 127억 2,462만 원 규모로 편성됐고, 문화 및 관광비도 기정 예산액보다 21억 6,629만 원(14.5%)이 증액된 170억 9,319만 원, 사회복지비도 기정 예산보다 14억 4,889만 원(3.7%)이 증액됐다.

교육비는 기정 예산액과 변동 없이 10억 782만 원 규모로 편성됐고, 보건비는 기정 예산액보다 1,282만 원(24.2%) 감액된 50억 3,876만 원 규모로 편성됐다.

◈ 103억 규모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사업

▲기획감사실(2018년 상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 지급 1억 원 등)

계룡시는 2018년 상반기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신속집행 평가 결과, 상위 10%안에 드는 최우수 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 1억 1,800억 원(특교세 5,000만 원, 특조금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시는 인센티브 1억 원을 직원 사기진작 및 포상비로 지급한다.△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1,523만 원, 50만 원 증액) △혁신 관련 유공직원 자체포상(200만원, 신규) △2018년 상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 지급(1억 원, 신규)

▲사회복지실 소관 사업(공립 어린이집 이전 신축 9억 2,200만 원 등)

사회복지와 관련해 청소년 지원센터 인건비, 노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증액, 노후 의료기 교체 추가 구입, 광석2리 경로당 신축 설계비 예산, 37개 경로당 내 공기청정기 보급, 계룡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 희망보호작업장 인건비 지원 등이 추경예산에 편성됐다. 또 오는 2020년까지 엄사면 도곡리 147-2번지 구 도곡초등학교로 이전 신축하는 공립(계룡 상록) 어린이집에 대한 신축 예산 8억 1,600만 원이 추가 반영됐다. 충남아기수당 지급으로 인한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12개월 이하 453명의 영유아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예산 9,142만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됐다. △장진호 전투 영웅 추모제 지원 사업 15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 냉난방기 등 지원 300만 원 △청소년지원센터운영 8,750만 원(750만 원 증액) △노인복지관 운영 5억 5,046만 원(4,546만 원 중 2,847만 원 삭감) △노인복지관 장비보강 1,442만 원(242만 원 증액) △광석2리 경로당 신축 설계비 1,700만 원(신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8,510만 원, 신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735만 원, 신규) △희망보호작업장 운영지원(2,567만 원 중 1,061만 원 삭감) △공립(계룡상록) 어린이집 이전 신축(9억 2,200만 원) △충남아기수당 지원(9,142만 원, 신규)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5억 9,211만 원 등)

직원 후생 복지 증진에 5억 9,211만 원, 조직개편 및 신규채용 등으로 인한 행정업무용 PC 50대 교체(자치행정과 24대, 엑스포조직위 13대 등)에 1억 6,900만 원(추경 7,000만 원 증액)이 편성됐고, 엄사4리 마을방송원격스시템 교체, 엄사2리 4대 증설 등의 마을방송도 교체 예산에 반영됐다. △맞춤형 복지제도시행 경비(5억 9,211만 원) △전산통신시스템 유지관리(1억 6,910만 원) △노후 마을방송장치 교체(2,000만 원, 신규)

▲안전총괄과(소하천 정비공사 36억 9,600만 원 등)

광석 배수펌프장 유지 보수, 방재 시설물 안내 표지판 설치 예산과 용수말소하천, 검배소하천 정비 사업예산 8억 원이 증액돼 편성됐다. △방재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신규) △소하천 정비공사(36억 9,600만 원, 8억 원 증액)

▲민원봉사과(민원담당공무원힐링프로그램 위탁 교육비 500만 원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사업과 민원인을 위한 세단기 구입, 무인항공 드론 측량 시스템 구입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비보관함 등의 구입 예산이 반영됐다. △민원담당공무원힐링프로그램 위탁 교육비 (500만 원) △친절교육 전문강사 초빙(60만 원) △문서 세단기 구입(100만 원) △토지민원 현장상담실 운영(50만 원) △드론 및 측량장비 보관함 구입 (200만 원, 신규) △지적재조사 홍보비(265만 원, 130만 원 증액) △스마트 KAIS단말기 구입(65만 원, 신규)

▲세무회계과(물품 장비 구입 및 관리 9,240만 원, 2,000만 원 증액)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책상과 의자, 회의테이블, 캐비닛, 소파, 이동식서가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 2,000만 원이 추가로 증액 편성됐다.

▲문화체육과(국민체육센터 건립 15억 원 등)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 1억 1,000만 원, 계룡시장 배 바둑대회 예산 5,000만 원 등 행사성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화체육 예산은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일원에 총사업비 99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신규 1차 예산 15억 원이 최초 편성됐다. △다중이용시설 활용 시정홍보(4,000만 원, 2,000만 원 증액) △체육회 사무국장 퇴직금 적립 및 워크숍 개최 지원(1억 9,868만 원) △생활체육교실운영(1,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15억 원, 신규) △신도안면 다목적구장 조성공사(1억 8,000만 원, 신규)

▲환경위생과(전기자동차구입 보조금 지급 8억 5,800만 원 등)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은 올해 모두 39대를 대상으로 8억 5,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고, 2회 추경에는 2억 8,6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 기타 총 80대(대당 160여 만 원)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예산과 어린이 통학차 3대에 대한 LPG 차 전환 지원,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15대 설치 예산도 함께 반영됐다.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민간, 8억 5,800만 원, 2억 8,600만 원 증액)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1억 2,864만 원, 4,624만 원 증액)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1,500만 원, 신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2,000만 원, 신규) △야생동물보호원 인부(750만 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500만 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5,420만 원) △대형 폐기물 스티커 온라인 판매 시스템 구축(1,600만 원)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원가 산정 용역 (1,000만 원) △환경미화원 청소용 라보차량 구입 및 유지비(7,560만 원, 신규) △환경미화원 피복비(1,080만 원)

▲지역경제과(사회적 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 2,613만 원 등)

지역의 역량 있는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청년도제 교육생 2명에 대한 인건비 2,613만 원이 사회적 기업에 지원된다. 사회적 기업은 계룡시 엄사면에 있는 우리겨레 협동조합 1곳이 선정돼 만 18세 이상 만 39세 미만의 청년 취업 시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500만 원, 신규) △사회적 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2,613만 원, 신규)

▲농림과(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5억 원 등)

관내 농촌지역(면)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70세 미만인 농지 5ha미만 농가 여성농업인 130명에게 15만 원의 행복바우처카드가 발급된다. 또 관내 소 418두에 대한 백신 지원금이 지원되고,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는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등에 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1,560만 원) △한우등록비 지원(140만 원) △가축 주요 질병 백신 지원(78만 원) △송아지 설사 신속 진단키트 지원(28만 원) △휴대용 악취 측정기 지원(120만 원) △FTA 직접, 피해보전 직불사업 행정비(120만 원)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5억 원, 1억 7500만 원 증액) △공원녹지조성관리 인건비(1억 2,966만 원, 1,620만 원 증액)

▲건설교통과(농소 외 5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 33억 원 등)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향한리 산 17-1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48세대 규모의 신규마을 기반시설비 7억 600만 원이 지원된다. 또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43억 원을 투자해 농촌마을 기초 인프라 정비(노후도로 개선 및 마을안길 확포장 등)를 통한 정주환경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회 추경예산 33억 원이 추가 편성돼 농소리 외 5지구(광석, 입암, 도곡, 엄사, 향한) 일대에 대한 정비 사업이 진행된다. △향한리 신규마을 조성사업(7억 600만 원, 신규) △농소 외 5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33억 원, 31억 5,000만 원 신규)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선행사업(3,000만 원, 신규) △제설작업자 피복구입(840만 원, 신규) △제설용 자재 구입(5,000만 원, 신규) △15톤용 모래 살포기 구입(7,000만 원, 신규) △2018년 도로정비 공사(2억 원, 신규) △효성택시 운영 지원(7,560만 원, 2,520만 원 증액) △노후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5,000만 원, 신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6,000만 원, 증액)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7,742만 원, 950만 원 증액) △교통사망사고 예방 홍보(1,200만 원)

▲군문화엑스포지원단(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홍보 1억 5,800만 원 등)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예산은 중앙방송사 3곳의 홍보예산 4,100만 원과 홍보현판, 화단조형물 등 홍보시설물 설치 예산 8,400만 원이 편성됐다. △(재)계룡문화발전재단활성화 연구용역(1,900만 원, 신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홍보(1억5.800만 원, 중앙언론사 3,300만 원 삭감)

▲보건소(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500만 원 등)

감염병 매개체 박멸을 위한 방역소독 사업,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매환자 부담 경감을 위한 치매관리 예산이 반영됐다. △위해곤충구제 및 방역사업 강화(6,071만 원, 1,000만 원 증액) △치매치료관리비 지원(1,500만 원, 150만 원 증액)

▲농업기술센터(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요원 인부임 1,795만 원, 53만 원 증액 분)

계룡시 근로자 취업규정 개정으로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영농마을 출장 농기계 순회 수리, 안전 교육 보조 및 농기계대여은행 운영 보조 인건비 부족분 53만 원이 증액된 인건비 1,795만 원이 추경에 반영됐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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