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인사권 도입 등 누락 형식적 구색 맞추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2014년 발표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보다 세분화되고 구체화돼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여전히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협력기구를 만드는 한편, 지방세와 국세 비율을 개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 분야 계획에 대해서는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 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핵심 내용이 모두 구체적 실행방안 없이 ‘검토’, ‘개선방안 마련’ 등의 용어로 모호하게 표현돼 있다.
특히 그간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확대’,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은 대부분 누락됐거나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 정도에 불과한 상태라는 것이 유 총장의 지적이다.
유 총장은 “정부는 과거 자치분권 로드맵 작성부터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된 현재까지 자치분권에 대해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 조회조차 듣지 않았다”며 “그 동안의 요청을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형식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의장협의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부처 직권으로 가능한 대통령령, 부령 개정으로 제도 개선의지 피력, 국회에 발의된 12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지방의회법률안’의 조속 심사 등 구체적인 행동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전국 광역의원이 전원 참여하는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 운영, 국회 및 정당 주요 인사와의 간담회 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겠다”며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명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