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실 경감(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이 보편화 되면서 이를 이용한 각종 사이버범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이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범죄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사기, 다음으로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이버 금융사기, 그리고 최근 들어 정치·사회적 불안과 함께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는 가짜 뉴스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을 꼽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해킹 범죄를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범죄들이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고 있지만 경찰은 인터넷사기, 사이버 금융사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행위를 3대 사이버 반칙행위로 규정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이에 대한 엄정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3대 사이버 반칙행위와 관련해 인터넷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인터넷 중고장터·오픈마켓 등에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금전을 교부 받는 인터넷 직거래 사기를 비롯해 해외직구 공동 구매사기, 가짜 쇼핑몰 홈페이지를 이용한 쇼핑몰 사기 등 다양한 수법의 인터넷 먹튀가 있다.
사이버 금융사기 유형으로는 범죄의 발원지가 주로 중국 등 해외로 알려진 스미싱, 피싱, 파밍, 몸캠피싱 등 각종 사이버 금융범죄를 들 수 있으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행위 유형으로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행위,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인 명예훼손행위, 허위·악의적인 가짜뉴스 제작·유포행위 등을 꼽을 수 있다.
경찰은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3대 사이버 반칙행위와 관련, 이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도 사이버 상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http://cyberbureau.police.go.kr) 등을 통해 즉시 신고하는 등 무엇보다 신고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