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만 되풀이 하는 정부…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의 추경 결정 졸속 추진의 문제점과 추경 방향에 대해 질의하며 20대 국회 첫 상임위 데뷔전을 치렀다.

김 의원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전날(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추경 편성안과 관련, 그동안의 추경 편성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서둘러 확정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추경보다는 하반기 재정보강 계획에 주력했던 기재부가 제대로 된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졸속 추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역대 정부별 추경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재해로 인한 추경을 편성해왔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와는 달리, 점차 경기대응 방식의 대규모 추경이 편성되고 있다”며 “양극화 해소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책 없이 추경만 되풀이 하는 임기응변식의 대응은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 장악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추경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 정책 의지는 없어 보인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소득계층 간 격차, 기업과 가계 간 소득 배분 왜곡을 해결하기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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