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밀집한 ‘충남 4개 시·군 국회서 공동기자회견’
화력발전소 밀집한 ‘충남 4개 시·군 국회서 공동기자회견’
지방 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수도권과 동일하게 해야
석탄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보령시와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등 4개 지역의 대기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자치단체장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4개 시·군은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관련, 노후발전소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를 강화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대기오염 배출이 어느 정도까지 감소되는지 구체적인 수치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과 지방 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이 차이가 있다고 성토한 뒤 충남 지역에 입지한 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 기준을 수도권 화력발전소와 동일하게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화력발전소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해 줄 것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0.3원/kwh)을 원자력 발전 수준인 kwh당 2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기존 kwh 당 0.37원에서 kwh 당 3원으로 인상해 석탄화력 발전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충남도의 경우 약 7,150억 원)을 부담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밖에도 화력발전소에 대한 사전·사후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시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반영을 의무화 해줄 것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화력발전소 건설과 송전선로의 증설을 철해해 줄 것도 요청했으며, 석탄 화력발전소 집중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화력발전소·지자체 간 협의모임 정례화와 석탄 화력발전소 설치지역 내 이산화탄소 저장 및 재활용기술 시범단지 구축도 공식 건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홍장 당진시장은 “수도권 시민도 충남지역 시민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동등하게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석탄 화력발전소로 인해 더 이상 국민이 고통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놓인 만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석탄 화력발전소와 송전탑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3월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발생되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함께 보령, 당진, 서천, 태안 지역에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경우 사망자가 매년 750명에 달할 것이란 조사 보고서를 발표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4개 시군에는 현재 보령화력(400만㎾), 당진화력(400만㎾), 서천화력(40만㎾), 태안화력(400만㎾)이 가동 중이며, 추가로 5개 발전소(826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계획된 상태다.
한편, 충남연구원이 조사한 ‘충남의 발전관련 시설에 의한 환경 및 경제적 피해분석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은 일산화탄소(CO) 1만 205톤, 질소산화물(NOx) 6만633톤, 황산화물(SOx) 2만9,390톤, 미세먼지(PM10) 1,126톤,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1,304톤 등 총10만2,659톤으로 집계됐다.
/권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