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비례)
지역 현안 계룡소방서 유치 올해 안에 신설 개서 ‘결실’
시·군 보조사업 보조금 비율 재정 자립도 따라 차등 둬야
충남도의회에 봉사(奉仕)의 달인이 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존재다. 그 주인공은 김원태 의원(비례).
‘상대방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웃으면 나도 웃음이 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봉사가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좌우명과 좌우명으로 삼은 계기는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과 겸손해야 한다’는 게 마음가짐이다. 근고지영(根固枝榮)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라야 가지가 번영한다는 뜻이다. 그렇다. 정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잡더라도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 붓는 것처럼 모든 일에 열정을 쏟고 싶다. 한편으로 내 자신이 한 없이 작은 존재임을 깨달을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한다. 도의원 신분으로 최선, 정직, 겸손을 가슴에 담고 항상 도민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도민을 항상 섬기는 마음가짐으로 작은 소리 하나도 소중하게 경청해 도정에 반영코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2년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소감은.
주 관심사는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마련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평균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한다. 그러려면 보건의료 및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최근 세계적으로 불황이 지속되면서 상·하위 계층 간 소득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곧 다문화 가정과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직결된다. 복지예산이 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부족하다.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사회적 약자들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 의료비는 낮추고 의료원 경영개선을 통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평균수명이 높아졌지만 1인 가족의 심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냉소 등은 풀어야할 숙제다.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코자 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생활체육이 자리를 잡아 자연스럽게 체육 강국으로 이어진다. 시민체육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꼭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과 대안은.
제10대 도의회에 입성해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계룡소방서 유치였다. 계속해서 노력한 결과 올해 계룡소방서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할 현안이 더 많다.
먼저 동남권 출장소 설치를 추진코자 한다. 도청이 내포신도시(홍성·예산)로 이전함에 따라 남부권역인 논산과 계룡, 금산 등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소외감을 느낀다. 일반 도민이 버스를 타고 도청을 오가는 불편함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광주에서 남악신도시로 이전한 전남도는 순천시에 동부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도 주민 편의와 특정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루 속히 계룡지역을 중심으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다른 현안은 계룡교육지원청 설치다. 헌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시·군에 교육지원청을 설치해 교육행정을 운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은 유독 계룡시만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없다. 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려야할 헌법적 가치를 침해당하고, 논산시도 행정서비스 양분화로 권익을 침해당하고 있다. 2015년 말 현재 계룡시의 인구는 4만 552명, 이중 학생이 7,281명에 달한다. 교육 기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교육지원청 설치를 계속 미루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아울러 각종 보조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비율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령에 근거해 전국적으로 보조금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는 보조사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그러나 충남도내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천안 등 서북부권역과 다른 지역 간 편차가 크다. 따라서 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집행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매년 부채를 안게 될 것이다.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을 분리해 보조금 부담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각오는.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1년이 넘었다. 일선에서 사업을 하면서 충남도의 정책과 현장의 과제를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막상 의정활동을 해보니 이상적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실감하면서 넘어야할 산이 많음을 알았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기능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나 자신에 대해 부끄럽기도 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면서 집행부 공무원을 질책하고 또 함께 논의할 것이다.
처음 시작했던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겠다.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서 집행부와 협력관계를 통해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리고 항상 도민의 작은 소리까지 귀담아 듣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권순영 기자
■김원태 의원 프로필
<학력> 논산 채운초-강경중-강경상고 졸업, 공주대 식물자원학과 재학.
<경력> 前한국LP가스공업협회 충남지회장, 새누리당 충남도당 수석부위원장, 박근혜 후보 충남경선대책본부 조직본부장 및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총괄부본부장 겸 충남본부장,
現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룡시협의회장,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 국민희망포럼 충남·세종 공동대표, 계룡시볼링연합회장, 금암제일장로교회 장로, 금암제일노인대학장, 판암IC LPG충전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