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에 근무하면서 종종 교통사고 처리에 나서곤 한다. 사고 처리를 하다보면 사고 당사자인 운전자가 자기의 잘못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당사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턴할 수 있는 구역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좌회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 ‘횡단보도가 너무 멀리 떨어져 어쩔 수 없이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다.’, ‘교통량을 고려치 않고 진행신호가 너무 짧아 사고가 났다’는 등등 교통환경 시설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이처럼 교통환경 시설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지난해 들어 교통 사망자 수가 5,000명 이하로 떨어졌다. 자동차가 대중화되던 1978년도보다 낮은 수치이므로 정말 놀라운 결과다. 2012년 5,392명, 2013년 5,092명, 2014년 4,762명으로 매년 300여 명 정도 사망자가 줄고 있다. 1988년 올림픽을 치를 때만 해도 1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니 수적으로 많이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는 올해 2.0명으로, OECD국가 평균인 1.3명보다 여전히 많은 수준이며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찰청은 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교통사고의 근본 원인인 교통환경시설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교통환경 개선에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5월 1일부터 한 달 간 교통환경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해 운영 중에 있다. 신고 내용은 교통신호, 차선, 유턴 허용 및 횡단보도 설치 등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교통환경 전반에 대한 것으로 올해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안심주차(교통안전표지 없이 관행적으로 주차가 이루어지는 곳에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해 명확히 주차가 가능하다고 알리는 것), 좌회전, 유턴 및 횡단보도 신설 등 국민편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규제 개선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 3.0 정책기조에 따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특별한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관련 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불편 사항을 경찰관서 홈페이지, 전화, 민원실 방문, 우편접수, SNS(경찰관서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개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그 과정과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한편,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경찰관과 함께 현장 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우수 신고 사례를 선정해 포상과 함께 소정의 부상(경찰청장상 20만원 상당 상품권, 지방청장상 10만원 상당 상품권)도 준다.
교통안전시설은 국민생활 특히 교통사고나 국민 불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 의식을 갖고 신고에 적극 참여해주었으면 좋겠다.
/전민욱 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