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경비 지원 못한다.
의회 등 일각, '선심성 예산' 과감한 삭감 주장
일선 학교, 교육경비 지원 특단대책 마련 촉구
계룡시가 자립재정 악화로 내년도 교육경비를 일체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내 일선 교육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계룡시가 올해 정부로부터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포함돼 일선학교에 교육경비 지원이 어렵게 된 때문으로, 내년에도 세수 대비 공무원 인건비가 크게 부족, 일선 학교에 대한 경비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2014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적용 시, 올해 계룡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2억 8,800만원(지방세수입 125억원, 세외수입 17억8,800만원)으로 공무원 총액 인건비 189억원 대비 46억원이 부족하다.
정부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일반 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각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 일체 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일선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지자체는 충남도내 15개 시 군 가운데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등 4곳이다.
하지만 올해는 이미 사업예산이 편성된 터여서 계룡시는 올 6월 관내 10개 학교에 11억 790만원(자체사업 5억8,495만원•매칭사업 5억2,295만원)의 교육경비 예산집행을 강행한 바 있다.
올해 집행된 교육경비 지원사업비는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5.000만원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 도우미 운영 5,000만원 ▲두마초 진입로 조경공사 1,500만원 ▲두마초 유소년 승마단 지원사업 1,000만원 ▲엄사초 옥외 전광판 설치 1,895만원 ▲신도초 교육용 정보화기기 및 천정형 선풍기 구입 6,000만원 ▲금암초 노후 책걸상 구입 1,200만원 ▲엄사중 강당 방송시스템 교체 및 안전난간 설치 3,500만원 ▲용남중 책 소독기 구입 1,200만원 ▲계룡고 윈드오케스타라단 악기 구입 2,900만원 ▲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1억5,000만원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동지역) 4,300만원 등 모두 11개 사업 5억8,495만원이다.
이와 함께 지원된 교육지원청 매칭사업 예산은 ▲농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읍면지역) 1억2,000만원 ▲관내 초•중교 현장체험학습 지원 4,000만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사업 5,000만원 ▲농어촌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도비 보조사업) 2억3,725만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제공(도비보조사업) 3,250만원 ▲다문화 이주여성 방과 후 외국어학교 활용(도비보조사업) 4,320만원 등 모두 6개 사업 5억2,295만원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정이 달라져 정부는 교육경비 지원불가 지자체가 교육경비 지원 시 재정 패널티 및 법규 위반에 따른 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지원액의 3~5배의 교부세도 삭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계룡시 관계자는 "올해 경우 이미 예산이 책정된 만큼 이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은 일체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세수 확보는 단시간 내에 이뤄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교육청의 직접지원을 강화해 일선 학교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육현장의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선 학교 관계자들은 "교육은 100년 대계인 만큼 어느 사업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데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을 일체 지원하지 않겠다니 걱정이 앞선다"며 "좋은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해야 우리지역의 미래도 보장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계룡시의회 등 일각에서도 "시세 자체가 열악한 계룡시 구조상 당장 세수 확보를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것은 어려운 만큼 교육청과 충남도 등과 협조해 이 같은 어려움에 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교육경비 보조 예산도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룡시의 2015년도 일선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 사업비 지원 여부는 올해 11월 예산 편성 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철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