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규제개선협 주최‥매월 시군 순회 개최
논산시는 18일 오후 2시 논산시기업인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업현장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 발굴을 위해 구성한 ‘민관 합동 규제개선협의회’를 통한 토론회를 계룡시와 금산군 등과 합동으로 개최했다.
민관 합동 규제개선협의회는 이번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매월 1회씩 계룡시, 금산군 순으로 순회 개최하며, 발굴된 현장 규제애로 사례를 시군별로 발표하고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게 된다.
논산시 기업인협의회 김관용 사무국장 등 논산시위원 3명과 계룡시 기업인협의회 최국락 회장 등 계룡시위원 3명, 금산군 기업인협의회 남현순 수석부회장 등 금산군위원 3명, 도청 규제개혁추진단 이강식 팀장 등 총 11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규제애로 사례 총 6건에 대한 발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발굴 과제는 논산시의 경우 ▲공장 진입도로변 위험 상존에 따른 보수 필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 제한 완화, 계룡시는 ▲계획관리지역 공장 설비투자 증설을 위한 규제 완화, 금산군은 ▲기부채납 기업에 대한 국도 가변차선 점용료 특례 ▲지구단위 계획 결정도 변경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 기업애로 사례 총 6건이다.
논산시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발굴과제에 대해 해결 가능한 사안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법령상 개선과제는 중앙부처 건의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발족한 민관합동 규제개선협의회는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책 모색으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공직자의 행태개선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는 일을 수행하게 된다.
/전철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