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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장터’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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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18  0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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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헌묵 정치학 박사

거의 사라진 장날과 장터가 계룡시에는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인도와 노견을 불법 점유하고 차도마저 막은 채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다.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현상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계룡이 어정쩡한 출장소로 있던 시절, 엄사사거리를 중심으로 하나둘씩 생겨난 노점이 팽창을 거듭하여 엄사사거리에서 비사벌 아파트까지, 영진식당까지 거대한 화요장터가 되었고 신도안면에도 금요장터 생겨났다.
몇 년 전 화요장 폐쇄와 대체지 문제가 공론화 되는 듯 했지만 우야무야 되었고 점포상인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교통체증도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화요장이 확장되는 이유는 노점상의 입장에선 점포 없이도 장사가 잘 되기 때문일 것이고 시민의 입장에선 필요한 상품을 구입하면서 눈요기 재미와 함께 옛날의 향수를 덤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니 계룡시는 묵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표를 먹고 사는 지역정치인들에겐 ‘긁어 부스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야말로 편의가 불법을 인정해주고 비정상이 정상을 압도하는 꼴이다.
행정력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터인지라 노점상인은 몇 명이고, 이들 중 계룡시민은 얼마나 되는지, 품목은 몇 가지나 되는지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히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보니 매출규모는 더더욱 알 방법이 없다. 다만 화요장의 경우 매주 1억에서 2억 정도의 매출이 이뤄지고, 노점상의 90% 정도가 외지인 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사이 정상적으로 세금내고 임대료를 내면서 장사하고 있는 점포 상인들의 형편은 어떨까? 계룡에서 호황을 누리는 업종은 간판집 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말이 많은 걸 함의한다.
경제는 선순환 구조와 악순환 구조가 있는데, 선순환 구조는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악순환 구조는 구심력으로 작동한다. 계룡과 같이 작은 경제단위 지자체일수록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선순환 구조는 예를 들면 옷장사가 잘 되어야 외식하고, 식당이 잘 되어야 인텔리 깨끗이 하고, 인텔리 사업이 잘 되어야 학원 보내고, 학원이 잘 되어야 옷 사고 하는 것이다. 물론 세수도 따라 늘어난다. 악순환 구조는 당연히 반대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젠 늦었지만 대통령의 언급처럼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노견주차장을 막고 사람 다니는 인도에서의 상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점포에서 세금 내며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시민의 권리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점포상인이 망하면 계룡상권도 침체되어 세수가 감소하고 자연히 지역경제가 붕괴되며 삶의 질이 떨어지니 인구 유입은 그만큼 요원해 진다.
이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장터를 즉각적으로 폐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난제가 있고 선의의 피해자 또한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1. 계룡시는 화요•금요장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노점지역을 현재지역으로 제한한다.
2. 공산품을 판매하는 노점은 2015년 또는 2016년 말까지만 허용한다.
3. 농수산품을 판매하는 노점은 2016년 또는 2017년 말까지만 허용한다.
4. 시장, 시의회, 상인연합회, 노점상인이 이를 확인하고 협약서에 서명한 후 이행한다.
이처럼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노점을 정리하면 노점 상인이나, 점포상인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세수 및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헌묵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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