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와 통일’ 책 출간 ‘화제’
남북통일의 방향 세부화해 제시 ‘눈길’
18년 전 계룡에 둥지를 마련하고, 각종 봉사활동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최헌묵 한남대 교수(정치학 박사)가 최근 ‘남북관계와 통일’라는 책을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최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통일을 이루려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6단계로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총 268쪽 분량에는 △남북관계의 시작(남북 분단) △남북관계의 전개 및 발전과정 △남북 통일방안의 변화과정 △국가연합체와 연방제의 개념 및 특성 △통일을 이룬 국가들의 사례 △통일을 이루려는 궁극적인 이유와 고려사항 △단계적 분권적인 점진적 통일 △독일 스위스형 통일국가 건설 △통일한국의 정치제도 모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최 교수는 통일을 이루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장’을 위해서라는 것.
즉, 남북의 부국강병을 내세운 총체화 정치는 인권국제화의 걸릴돌로 작용해 왔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정신적 만족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의 보장이 필요하며, 분단의식으로 인한 왜곡된 삶의 모습이 청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키고 있다.
또한 남북분단으로 남북의 주민은 다원주의적 사고와 민주주의적 성향과는 거리가 먼 획일주의에 편입하여 살아왔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는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다양한 사고, 다양한 이념 추구를 법과 제도로 보장하여 획일성과 경직성을 배재함은 물론 권력의 독점적 행사를 거부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다원적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역설한다.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과 능력위주의 귀족주의로 빠지고, 평등이 지나치면 억압된 획일주의로 갈 위험이 커, 자유와 평들이 적정한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2013년 남한의 국방비 지출액은 약 35조 6,000억원으로, 이는 국민 1인당 약 7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정부예산이 357조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이고 북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정부예산의 30%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돼 남북 모두와 후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는 남북분단으로 남한은 ‘섬 아닌 섬’이 되었다며 현재 세계경제 축이 미국과 유럽에서 아시아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 만큼 남한의 철도를 북한을 경유해 중국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몽고횡단철도, 만주횡단철도 등과 연계할 경우 통일한국은 아시아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 교수는 충남대 법학과, 충남대 대학원(정치외교학과), 한남대 대학원(정치.지역발전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 박사를 취득한 후 현재 한남대 겸임 교수로 재직중이다. 최교수의 논문 및 저서로는 ‘해방 전후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통일한국의 군력구조에 관한 연구', '남북단계와 통일' 등이 있다.
/정병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