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교육경비 지원 특단 대책 마련 촉구
의회 등 일각, ‘선거 앞둔 선심성 예산’ 논란 제기
계룡시가 자립재정 악화로 정부로부터 2014년 교육경비 지원불가 지자체로 선정된 가운데 교육경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된 관내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계룡시는 지난해 새로 제정된 지방세외수입법에 의거 지방세(125억원)와 세외수입(62억원) 총액이 187억원으로 계룡시 공무원 총액인건비 232억원보다 45억원이나 부족해 정부로부터 교육경비 지원 불가단체로 지정되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본보 2월 21일자 1면, 계룡시 자립재정 적신호...인건비 지급도 부족. 정부, 교육경비 지원불가 지자체로 지정 충격 참조)
이로 인해 계룡시는 올해 관내 10개 학교에 지원할 교육경비 예산사업(자체사업 5억8,495만원•매칭사업 5억2,295만원) 11억790만원 중 3월 6일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들 예산 가운데 시 자체적으로 각급 학교에 지원해주는 사업 경우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지원이 아니냐는 논란이 뒤늦게 대두되고 있다.
김 모 시의원은 “지난해 교육경비예산을 검토하면서 악기 구입, 집기류 교체, 환경개선 등은 현장 확인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선심성 예산 같아 이의 삭감을 요구했었다”며 “공무원 봉급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지금이라도 꼭 필요한 예산만 지원하도록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실무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정부를 상대로 시장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시 자체 교육경비 지원 사업비는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5.000만원 ▲초등학교도서관 사서도우미 운영 5,000만원 ▲두마초 진입로 조경공사 1,500만원 ▲두마초 유소년 승마단 지원 사업 1,000만원 ▲엄사초 옥외 전광판 설치 1,895만원 ▲신도초 교육용 정보화기기 및 천정형 선풍기 구입 6,000만원 ▲금암초 노후 책걸상 구입 1,200만원 ▲엄사중 강당 방송시스템 교체 및 안전난간 설치 3,500만원 ▲용남중 책 소독기 구입 1,200만원 ▲계룡고 윈드오케스타라단 악기 구입 2,900만원 ▲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1억5,000만원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동지역) 4,300만원 등 모두 11개 사업 5억8,495만원이다.
특히, 충남도와 도내 각시•군 및 교육지원청이 연계해 지원하는 매칭사업비도 계룡시의 경우 정부의 방침(교육경비 지원 불가 지자체 선정)에 따라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어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선 학교 관계자들은 “시의 재정 상태가 얼마나 열악하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학생 교육에 없어서는 안 될 예산인 만큼 조기에 지원돼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충남도와 도내 시•군 및 각 교육청이 연계해 지원하는 매칭사업은 농어촌 초등교 방과 후 영어 학교 운영 등 학생 교육의 필수 예산인 만큼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계룡시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올해 책정된 교육지원청 매칭사업 예산은 ▲농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읍면지역) 1억2,000만원 ▲관내 초•중교 현장체험학습 지원 4,000만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 사업 5,000만원 ▲농어촌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 학교 운영(도비보조사업)2억3,725만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제공(도비보조사업) 3,250만원 ▲다문화이주여성 방과 후 외국어학교 활용(도비보조사업) 4,320만원 등 모두 6개 사업 5억2,295만원이다.
한편, 계룡시 관계자는 “시의 2014년도 교육경비 지원 불가 여부 문제는 3월 중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철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