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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눈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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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8  0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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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계룡시 상황실에는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평가와 함께 2014년 계룡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사가 열렸다.
홍석우 부시장을 필두로 한 심의위원들은 모두 공무원(5급사무관 이상), 금융국제학과교수, 前 교장, 前 육군본부예산편성관 등 쟁쟁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나름 기대감과 함께 올해는 여느 해와 다르겠지 라는 생각으로 취재를 시작했다.
심의 시작과 함께 주정호 前 예산편성관은 사업계획서에 나타난 사업비 항목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세부 금액조차 일치되지 않는데 관계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검증했는지 모르겠고 ,이런 자료가 대외로 나가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이런 자료를 가지고 무슨 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시민의 혈세를 심사하는 보조금 심의인 만큼 과연 전문가다운 지적에 내심 큰 박수를 보내며 심의를 지켜봤지만 아쉽게도 거기까지가 심사의 전부였다고나 할까?
일부 심의위원들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지만 홍석우 부시장은 행정전문가답게 올해 예산은 일단 통과시켜주고 내년에는 정확한 정산평가를 통해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을 심의하자며 원안가결 처리를 유도해 나갔다.
이런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전문가 분들을 한 자리에 모이기도 힘들 텐데 차 한 잔 마시면서 충언을 듣고 시책에 반영할 시간조차 제대로 마련치 않고 원안가결 처리에만 열을 올리는 듯해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자료조차도 당일 심의 직전에야 심의위원들 책상 위에 올려놓았으니 한 마디로 전문가들의 눈을 가리고 심사를 하라는 눈먼 심사가 아니겠는가 싶었다.
전문심의위원들에게 적어도 1주일 전쯤 자료를 보내 심층 검토를 한 후 심의를 거쳤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좀 더 지역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가 더욱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른 지자체는 일몰제를 적용하고 패널티를 적용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아직도 간이영수증이 첨부된 부실정산서와 세부 사업비 금액조차 맞지 않는 사업계획서를 마주하고 있었던 이들 전문가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눈으로만 심사하는 이런 심사가 계룡시 행정의 또 다른 모습은 아니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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