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세부금액 불일치?형식적 원안가결, 부실검증 ‘논란’
“보조금 심사를 위해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보니 기본적인 사업비 세부 금액 조차 틀리는데 무슨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것이냐. 이 같은 자료가 대외로 나가서 시민들에게 알려지면 얼마나 창피스런 일이고, 심의위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심의했느냐고 말하지 않겠는가?”
지난 25일 열린 계룡시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서 주정호(前 육군본부 예산편성관) 위원이 계룡시 관계자들을 향해 내던진 일갈이다.
이처럼 계룡시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사업비 세부 금액 조차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원안 가결 처리돼 ‘눈먼 심사로 눈먼 돈을 편성’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계룡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장 홍석우 부시장)는 지난 25일 계룡시청 상황실에서 36개 단체 62개 사업 3억4,000만원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심의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10명(공무원 4명, 의원 1명, 외부전문가 5명)으로 편성된 심의위에서 주정호 위원은 “계룡시모협의회 사업비 지출항목을 보면 단순인건비를 매달 30만원씩 12개월 분 총 360만원을 지급한다고 계획돼 있어 이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해 봤는데 어디에도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없었다”며 “이런 심의 자료로 무슨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또 “모 계룡시지회 상근 인건비도 840만원을 지출한다고 해놓고는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1인×12개월×7,000원=8,400원으로 돼 있다”며 “기타 급식비 등도 전부 세부 금액 계산이 다 틀린데 이 같은 내용이 대외로 알려지면 얼마나 창피하겠는가. 심의위원들 뭐했냐고 말하지 않겠는가?”고 시의 부실한 검증 시스템을 질타했다.
전철호(한밭대교수) 위원은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계룡시지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다분히 표를 의식한 지원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들 단체에 정보화시정교육 45만원, 동대표의 자질향상 및 공동주택 관련교육 109만원 지원 등은 액수를 떠나 단독주택 거주민과의 형평성 문제, 사업타당성, 타시•군 사례를 확인한 후 오해가 없도록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홍석우 부시장은 “오탈자가 있고, 계산이 틀린 것은 잘못됐다”며 “올해만 한번 더 예산 편성에 동의해주면 내년도에는 이를 보완하겠다”고 원안 통과를 제의했다. 이후 계룡시가 제출한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모든 안건은 일사천리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를 접한 김 모(금암동•55)씨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투명한 지원을 위해 타 지자체는 일몰제를 적용하고 패널티를 강화하고 있는 데 반해 계룡시는 있으나 마나한 눈먼 위원회를 열고서 아직도 간이영수증이 첨부된 부실정산서로 검증을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강력 비난했다.
그는 또 “계룡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개인 또는 친목 도모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명시돼 있는 데도 퀼트협회, 수석동호회 등을 지원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계룡시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와 금액은 아래와 같다.
△계룡시여성단체협의회 535만원 △충남지체장애인협회계룡시지회 2,675만원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 3,474만원 △계룡시어린이집연합회 2,300만원 △충남장애인부모회계룡시지회 315만원 △계룡시재향군인회 211만원 △군문화체험사업단 100만원 △계룡참여시민연대 363만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계룡시지회 154만원 △계룡청년회 850만원 △대한적십자봉사회 계룡시지구협의회 300만원 △새마을운동계룡시지회 4,710만원 △(사)한국문인협회 계룡시지부 820만원 △(사)한국미술협회계룡시지부 778만원 △(사)한국음악협회계룡시지부 610만원 △(사)한국국악협회 계룡시지회 243만원 △계룡퀼트협회 200만원 △국군수석연합회 225만원 △계룡문화공동체 500만원 △계룡 시 낭송회 200만원 △(사)한국예총 계룡시지회 1,200만원 △(사)전통공예문화협회 계룡지부 105만원 △(사)한국무용협회 계룡시지회 190만원 △계룡시체육회 3,150만원 △계룡시생활체육협의회 2,989만원 △계룡시장애인체육회 1,575만원 △계룡시걷기대회 472만원 △천연공예인 협회 100만원 △(사)한국생활음악협회 계룡시지회 105만원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계룡시지회 100만원 △(사)그린환경연합119 317만원 △(사)한국농업경영인계룡시연합회 1,338만원 △(사)한국여성농업인계룡시연합회 598만원 △(사)전국주부교실계룡시지회 500만원 △계룡시풍물보존회 600만원 등이다.
/전철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