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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 부족한 시 의회 묻지 마 예산 편성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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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20  0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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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부터 17일까 지 열린 11일간의 2013년도 계룡시의회 예결특위 활동이 모두 종료됐다.
예결특위는 계수 조정 과정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시 관계자를 부르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벌여 여느 해보다 내실 있는 예산안 편성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하지만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했듯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예결위 결과를 통해 또 한 번의 한계와 아쉬움을 엿볼 수 있었다.
100%를 기대했다면 무언가 2%가 부족한 것 같았다.
예산안 심사는 1년 한 해 시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동시에 각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한 척도가 된다. 그렇기에 시 채무와 재정적자 축소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핵심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내수 확대 등의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심사를 해야 한다.
이번 심사에서 공시지가 등 현지 사정을 고려한 계룡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8억여 원 삭감, 군문화레저단지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 1,900만원 삭감, 계룡축제 예산 전액 삭감 등은 나름대로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심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아쉬운 대목, 2%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내년도 예산안의 큰 줄기를 잘 지적하기는 했지만 무엇보다 내년도 6.4지방선거와 연계되고 표심과 연관되는 예민한 부분들은 여전히 묻지마식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가 바로 그런 사례다.
올해 모 사회단체는 몇몇 위원들만 해외견학을 다녀오면서 일부 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라는 빈축을 사는 등 지역사회에 끊임없이 논란이 야기됐음에도 시에 당당하게 예산 증액을 요구했고 의원들은 또 다시 이를 그대로 반영해 줬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시민사회단체의 불협화음의 온상이 될 정도로 각종 잡음을 야기하는 이런 사회단체에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용기 있는 의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크게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예결위에서는 200만원 예산 때문에 시와 의회 간 마찰도 있었다. 육군참모총장기 축구대회예산 600만원에 추가로 200만원의 증액을 요구했는데 생활축구협회와의 마찰 때문에 200만원 증액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200만원이라는 예산 속에서 또 한번 2%의 부족함을 절감해야 했다.
물론 100% 완벽한 건 없지만 예산편성의 방향은 명확했어야 했다. 진정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누구를 위해 예산 편성을 하는 지를 묻고 또 물었어야 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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